문서번호	문화정책과-7774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임다미	류경희	05/21 김경탁

2020년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운영자 모집 계획

2020.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20년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운영자 모집 계획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운영자를 추가 모집하여, 관람객 편의증진 및 마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2020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기본계획 (문화정책과-2146, ’20.2.1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추진경과

○ ’19. 4월	: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운영자 모집계획 수립

○ ’19. 5~6월	: 1차 지명경쟁입찰 (마을 거주자 및 영업자) ⇒ 2개소 모집

건물번호	시설명	연면적(㎡)	입점업종	사용기간	사용료(연)
	카페 서궁	172.10	복고형 카페	*******************	**********
	카페 다화	35.68	전통찻집	*******************	**********

※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 당시 기존 마을 거주자 퇴거 시 향후 특별모집(지명경쟁입찰) 약속

○ ’19. 6~7월	: 2차 지명경쟁입찰 (돈의문1구역 영업자) ⇒ 신청자 없음

○ ’19. 7~9월	: 일반입찰 ⇒ 낙찰자 없음, 전시공간 등으로 임시 활용

□ 입찰개요

○ 공고기간 : ’20. 6. 1.(월) ~ 6. 19.(금)  ※ 개찰일 : 6.22.(월) 10:00

○ 대상물건 : 2개소 (* - 2F, 3F)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최고가 입찰 방식

○ 입점방향 : 마을 콘셉트에 어울리는 복고형 편익시설 조성

Ⅱ		세부 추진계획

□ 물건 및 입점조건

○ 대상물건 : 2개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연면적(㎡)	전용면적(㎡)	입점업종
* - 2F	종로구 새문안로 39-1	철근콘크리트	66.46	56.09	분식 및 옛날상회
* - 3F	종로구 새문안로 39-1	철근콘크리트	66.46	45.74	추억의 음악다방

○ 입점조건 등

- 운영자는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취지 및 운영방향에 동의하여야 하며 시가 제시한 건물별 세부 업종에 맞게 영업하여야 함

- 마을 활성화를 위한 입주자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마을 규약 준수

- 영업허가를 위한 일체의 행정처리 및 영업에 필요한 설비, 인테리어 및
집기류 등 부대비용 본인 부담 (설비 추가투자비용 청구 불가)

- 판매품목, 가격 등 사전협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내부 인테리어 등은 해당 업종 및 마을 콘셉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시와
사전협의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운영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및 전대 불가

□ 입찰진행

○ 공고기간 : ’20. 6. 1.(월) ~ 6. 19.(금) / 19일 간

○ 입찰건명 : 2020년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운영자 모집 공고

- 서울시 및 온비드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운영자 모집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현장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 6. 10.(수) 14:00 / 돈의문박물관마을 마을안내소

- 내    용 : 마을 운영현황 소개 및 입찰 전 현장답사 기회 제공

○ 입찰서 제출 : ’20. 6. 15.(월) 10:00 ~ 6. 19.(금) 15:00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진행

○ 입찰참가 자격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제한 기간이 경과된 자

-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해당 업종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서울시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체납이 없는 자

○ 예정가격

구 분	입점업종	전용면적(㎡)	예정가격(원/연)
* - 2F	분식 및 옛날상회	56.09	**********
* - 3F	추억의 음악다방	45.74	**********

※ 예정가격 = 재산가액(건물 및 부지 감정평가 기준) * 사용료율(5%), 천단위 이하 절사

※ 부가가치세 및 각종 공과금 별도, 최초연도의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결정하며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 6. 22.(월) 10:00 (입찰집행관 컴퓨터로 개찰)

○ 결정방식

-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거나 입찰참가자격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 사용‧수익 허가

○ 사용‧수익 허가 기간 :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3년

- 사용‧수익 허가일은 입찰진행상황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

-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갱신 가능

○ 주요 일반조건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

-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고지된 기일 내 최초 연도 사용료 전액 선납
(단, 사용료의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6개월 이내 2회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

※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COFIX(’20.5.16.기준) : 1.20%

- 낙찰자가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이 취소
되고 입찰 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

- 낙찰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가입 후 증권 제출

-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 별도 체결 등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20. 6. 1.(월) ~ 6. 19.(금)	: 입찰 공고

- ’20. 6. 15.(월) ~ 6. 19.(금)	: 입찰서 제출 (온비드)

○ ’20. 6. 22.(월) 10:00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 6월 중	: 통지 및 사용·수익허가 신청 접수

○ ’20. 7월 중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고지

- 사용·수익 개시일은 운영 준비기간 등 감안하여 사용·수익허가 신청 접수 시 협의 후 결정하고 이를 사용·수익허가서에 기재

○ ’19. 8월 중	: 운영 개시

□ 행정사항

○ 온비드 낙찰 수수료 지급

- 소요예산 : 금424,000원

※ 예정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실제 수수료는 낙찰금액 기준 산출 부과됨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시설 운영
지원,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입찰 공고문(안) 및 붙임파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