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167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은희	이혜영		이동률		권민		05/12 정수용
협 조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기후대기과장					조완석
	자원순환과장					김윤수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20년 하반기 기후환경본부 조직개편(안)

2020. 5월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하반기 기후환경본부 조직개편(안)

기후위기 대응, 폐기물처리기반 구축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 실행력 제고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간 조직·기능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2050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업무 확대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등 자원회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조직 강화

○ 민선 7기 후반기 기후환경본부 정책과제 집중을 위한 조직 효율화 필요

□ 주요 개편내용

○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증가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기획관 및 부서 명칭 변경

－ 기후·에너지·폐기물 등 보좌기능 확대에 따른 기획관 명칭 변경(→환경에너지기획관)

－ 건물·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능 확대·강화에 역량 집중을 위해 기후대기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개편

－ 환경시민협력 및 환경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시민협력과를 환경시민협력과로 개편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추진, 자원회수 인프라 확충 업무 증가에 따른 팀신설, 통솔범위 적정화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단위사업 팀 통합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자원회수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팀 신설

－ 에코마일리지팀과 승용차마일리지팀을 통합하여 통솔범위 적정화 및 조직 운영 효율화

○ 자원회수기반 및 ZEB·수소인프라 구축 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 순증(+5명)

○ 환경교육을 에너지시민협력과로 이관하여 시민협력 업무와 연계 추진, 시민협력 및 네트워킹, 환경교육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 개편

□ 조직도 변경(안)

○ 1본부 1기획관 8과 36팀 1사업소 : 변동없음

<현    행>

○ 1본부 1기획관 8과 36팀 1사업소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기획관
환경정책과 (6팀)				대기정책과 (5팀)			기후대기과 (4팀)					차량공해저감과 (4팀)						녹색에너지과 (5팀)						자원순환과 (4팀)							생활환경과 (4팀)						에너지시민협력과 (4팀)
ㅡ
환경정책팀 기후에너지전략팀 국제협력팀 환경협력팀 환경교육팀 환경조정평가팀				대기정책팀 대기정보팀 대기전략팀 배출관리팀 실내공기관리팀			기후변화대응팀 그린카보급팀 그린카인프라팀 건물온실가스감축팀					차량공해정책팀 저공해사업1팀 저공해사업2팀 운행차관리팀 (친환경기동반)						에너지정책팀 햇빛발전팀 햇빛지원팀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관리팀						폐기물정책팀 자원회수시설팀 재활용기획팀 재활용사업팀							생활환경팀 도시청결팀 음식폐기물관리팀 클린도로운영팀						시민참여기획팀 에너지지원팀 에코마일리지팀 승용차마일리지팀
																															차량정비센터

▼

<개  편  안>

○ 1본부 1기획관 8과 36팀 1사업소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 (5팀)				대기정책과 (5팀)			기후변화대응과 (4팀)					차량공해저감과 (4팀)						녹색에너지과 (5팀)						자원순환과 (5팀)							생활환경과 (4팀)						환경시민협력과 (4팀)
환경정책팀 기후에너지전략팀 국제협력팀 환경협치팀 환경교육팀 환경조정평가팀				대기정책팀 대기정보팀 대기전략팀 배출관리팀 실내공기관리팀			기후변화대응팀 건물온실가스감축팀 그린카보급팀 그린카인프라팀					차량공해정책팀 저공해사업1팀 저공해사업2팀 운행차관리팀 (친환경기동반)						에너지정책팀 햇빛발전팀 햇빛지원팀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관리팀						폐기물정책팀 자원회수기반조성팀 자원회수시설팀 재활용기획팀 재활용사업팀							생활환경팀 도시청결팀 음식폐기물관리팀 클린도로운영팀						시민참여기획팀 에너지지원팀 환경교육팀 환경마일리지팀
																															차량정비센터

Ⅱ		개편내용(안)

□ 명칭변경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등 보좌기능 확대·강화에 따른 기획관 명칭 변경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폐기물 정책 보좌기능 확대를 위해 대기기획관을 환경에너지기획관으로 개편

▸ 명칭변경 : 대기기획관 → 환경에너지기획관

※ 대기기획관 명칭 변천 : 기후변화기획관(’12년 이전) → 기후변화정책관(’12.1.이후) → 환경에너지기획관(’14.12.이후) → 대기기획관(’17.7.이후~)

○ 확대 또는 변경된 부서 기능을 반영하여 시민 이해가 용이하도록 부서명 변경

－ 건물·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기후대기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개편

－ 기후환경 전 분야 시민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 환경교육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시민협력과를 환경시민협력과로 확대 개편

□ 환경정책과 : 6팀 38명 → 5팀 34명

○ 新기후체제 대응 총괄, 국제협력 및 환경거버넌스 활성화 중심으로 개편, 그린뉴딜 등 미래 기후환경 전 분야 정책 기획,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환경교육팀은 시민협력 연계 추진 강화를 위해 에너지시민협력과로 이관

▸ 정원이관 : 4명(행정5급 1, 행정5급(실무) 1, 행정6급 1, 행정7급 1) → 에너지시민협력과

[이관 업무] 환경교육 종합계획, 환경교육센터 설립, 환경교육교재 개발·보급, 환경교육센터 운영, 환경교육포털 운영, 환경교육단체 네트워크,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 녹색위 환경교육분과 운영,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업무

－ 기후·환경 부문 ‘민·관 거버넌스 기능 강화’를 반영하여 환경협력팀을 ‘환경협치팀’으로 팀명칭 변경

<현   행>

<개 편 안>

					환경정책과(행4)
환경정책팀			기후에너지전략팀				국제협력팀				환경협력팀			환경교육팀				환경조정평가팀

▶

			환경정책과(행4)
환경정책팀				기후에너지전략팀			국제협력팀				환경협치팀				환경조정평가팀

‣ 환경정책팀 : 신기후체제 대응 총괄, 환경정책 홍보 총괄, 환경상, 환경백서 등

‣ 기후에너지전략팀 : 온실가스감축 장기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기후변화대응조례 운영,

온실가스 감축 실행계획 시행 및 평가, 기후행동포럼 및 기후위기대응 TF 운영

‣ 환경협력팀(→ 환경협치팀) : 팀명칭 변경, 기능 동일

‣ 환경교육팀(팀폐지·이관) : 환경교육 종합계획, 환경교육센터 설립 등

□ 기후대기과 : 4팀 21명 → 4팀 23명

○『기후변화대응과』로 개편하여 건물부문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을 위해 조직역량 집중,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개편

－ 공공・민간건물 ZEB 전환 추진, 공공임대・분양주택 ZEB 조기 도입,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등 업무범위 및 업무량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 ’20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 ’21년부터 5백㎡ 이상 공공건물(市 소유건물, 노유자 시설, 보건소 등) 도입 의무화에 따른 건술기술심의가이드 및 공사비 가이드 마련 추진

․ ’20.하반기 ~ ’22년까지 총 740개소(市 소유건물, 區 소유 노유자 시설 등)

▸ 민간건물 ZEB 조기 시행을 위한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선, 市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및 지구단위표준안 개정 추진 등

▸ 공공(시, 투출기관, 구, 위탁)·민간 건물 용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총량제 사업 추진

․ 총량제 시행방안 마련(’20.5월), 자문단 구성·운영(6월~), 공공부문 총량제 시범추진(’20.하반기) 등

※ [시장요청사항]  건물부문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추진 필요(’19.10.2)

－ 당초 ’22년까지 11개소에서 ’20년까지 10개소, ’22년까지 15개소로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목표 확대에 따라 업무량 증가

※ [시장요청사항]  ’20년말까지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10개 조기 확충

▸ 수소충전소 설치는 ‘부지선정 → 공유재산 심의 → 예산확보 → 공사 → 안점검사·시운전’ 등 최소 4~5개월이 소요되며, 부지선정 시 지역 민원 발생으로 자치구 협의, 주민설명회 등 민원 대응, 환경부 협의를 통한 국비확보 등 업무량 증가

▸ 정원순증(2명) : 화공 또는 환경6급 +1, 전기7급 +1(조직담당관 협의사항)

<현   행>

<개 편 안>

	기후대기과(행4)
기후변화대응팀			그린카보급팀				그린카인프라팀				건물온실가스감축팀

▶

	기후변화대응과(행4)
기후변화대응팀			건물온실가스감축팀				그린카보급팀				그린카인프라팀

‣ 기후변화대응팀 : 수소경제 활성화, 건물·수송 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 총괄, 신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발굴, 추진, 차 없는 날 행사 추진

□ 자원순환과 : 4팀 28명 → 5팀 32명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공동 이용 확대 등 인프라 업무 증가에 따른 팀 신설

－ 수도권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노후자원회수시설 대보수 본격 추진을 위한 자원회수기반조성팀 신설

－ 자원회수시설 인프라 확충 업무는 노조·주민 갈등·설득 등 높은 업무 난이도와 증가된 업무량으로 업무 기피 심화, 팀 신설로 업무부담 경감

※ ’10년 이전, 2팀 12명에서 1팀 7명(’10.10월)으로 축소되었으나 그간 신규설치 및 공동이용 확대 등 부족한 자원회수 인프라 확충 업무 지속 증가

▸ 팀 신설 : 자원회수기반조성팀(화공5) ← 폐지한 승용차마일리지팀장 정원 활용

▸ 정원 재배치(2명) : 화공5급 1(← 에너지시민협력과), 공업(기계)6급 1(← 부서내 재배치)

▸ 정원순증(3명) : 화공6급+1, 환경6급+1, 전기7급+1(조직담당관 협의사항)

‘

<현   행>

<개 편 안>

	자원순환과(화공)
폐기물정책팀			자원회수시설팀				재활용기획팀				재활용사업팀

▶

		자원순환과(화공)
폐기물정책팀			자원회수기반조성팀			자원회수시설팀				재활용기획팀				재활용사업팀

※ 주요사업 추진 계획(안)

구 분	자원회수시설팀	자원회수기반조성팀
팀명	(당초와 같음)	(신설)
주요업무	· 자원회수시설(양천, 노원, 강남, 마포) 운영계획 수립 및 위탁관리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리·지원 ·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시설개선	·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19~’25) · 노후 자원회수시설 대보수(’19~’20)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 재활용선별장 신·증설, 개선, 운영 · 강남자원회수시설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 신설 추진 등
정원	· 정원 : 7명 - 환경5급 1, 공업5(실무) 1, 공업6급 3, 환경6급 2	· 정원 : 5명 - (순 증)화공6급 1, 환경6급 1, 전기7급 1 - (재배치)화공5급 1 ※ 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 재배치 - (재배치)공업(기계)6급 1 ※ 부서내 재배치

□ 에너지시민협력과 : 4팀 19명 → 4팀 22명

○『환경시민협력과』로 개편하여 시민협력(실천)·환경교육 업무 총괄

－ 기후환경분야 시민협력·실천사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명칭 변경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환경교육 업무를 이관 받아 환경교육팀 신설

▸ 환경교육팀 이관 : 환경정책과 → 환경시민협력과

▸ 정원이관 : 4명(행정5급 1, 행정5급(실무) 1, 행정6급 1, 행정7급 1) ← 환경정책과

－ 승용차요일제 등 업무 감소 등에 따른 승용차마일리지팀은 폐지하고 자원순환과 자원회수기반조성팀 신설, 승용차마일리지 업무는 에코마일리지팀으로 통합하여 통솔범위 적정화

▸ 승용차마일리지팀(화공5급) 폐지하고 자원순환과 자원회수기반조성팀 신설

－ 에코마일리지팀을 환경마일리지팀으로 개편하여 에코마일리지 업무와 승용차마일리지 업무 추진

▸ 팀 명칭변경 : 에코마일리지팀 → 환경마일리지팀

▸ 팀 정원(7명) : 행정5급 1, 행정6급1, 전산7급 1, 행정7급 2(기존 에코마일리지팀 정원) + 방송통신6급 1, 화공6급 1(승용차마일리지팀 정원 재배치)

<현   행>

<개 편 안>

	에너지시민협력과(임4)
시민참여기획팀			에너지지원팀				에코마일리지팀				승용차마일리지팀

환 경 정책과
환경교육팀

▶

	환경시민협력과(임4)
시민참여기획팀			에너지지원팀				환경교육팀				환경마일리지팀

‣ 환경교육팀(이관) : 환경교육 업무 총괄, 에너지수호천사단 등 학교대상 환경교육 협력

‣ 에코마일리지팀(팀명변경 : 환경마일리지팀) :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업무

‣ 승용차마일리지팀(폐지) : ‘환경마일리지팀’으로 통폐합

Ⅲ		정원조정 및 업무이관(안)

□ 정원조정(안)

○ 환경정책과 : 6팀 38명 → 5팀 34명(△1팀 4명)

－ 환경교육팀 이관으로 해당 정원 감축

▸ 정원재배치(4명) : 행정5급 1, 행정5급(실무) 1, 행정6급 1, 행정7급 1

○ 기후대기과 : 4팀 21명 → 4팀 23명(+ 2명)

－ 건물・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ZEB 및 건물에너지총량제 추진 인력 증원

▸ 정원순증(2명) : 화공 또는 환경 6급+1, 전기7급+1(조직담당관 협의필요)

○ 자원순환과 : 4팀 28명 → 5팀 32명(+ 1팀 4명)

－ 자원회수기반조성팀 신설에 따른 정원 자체조정(1명) 및 순증(3명)

▸ 정원재배치(1명) : 화공5급 1(← 에너지시민협력과)

▸ 정원순증(3명) : 화공6급+1, 환경6급+1, 전기7급+1(조직담당관 협의필요)

○ 에너지시민협력과 : 4팀 19명 → 4팀 22명(+ 3명)

－ 환경교육팀 이관에 따른 에너지시민협력과 팀 신설(1팀) 및 정원 증가(4명)

▸ 팀 이관(+4명) : 행정5급 1, 행정5급(실무) 1, 행정6급 1, 행정7급 1

－ 승용차마일리지팀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1명), 인력 재배치(3명)

▸ 정원감축(△1명) : 화공5급 1   ※ 자원회수기반조성팀 신설에 활용

▸ 정원재배치(3명) : 방송통신6급 1, 화공6급 1(→ 환경마일리지팀으로 재배치), 행정7급 1(→ 환경교육팀으로 재배치)

－ 에코마일리지팀을 환경마일리지팀으로 개편하고 승용차마일리지 업무 통합 추진

▸ 정원(7명) : 에코마일리지팀(5명) + 방송통신6급 1, 화공6급 1(승용차마일리지팀 정원 재배치)

□ 업무이관(안)

연번	단위사업(팀)	현행부서	이관부서	이관사유	비고
1	환경교육 업무	환경정책과	에너지시민 협력과	· 환경교육과 시민협력 업무를 일원화하여 대시민, 학생 대상 환경인식 강화 및 시민협력 확대
2	기후변화 백서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	· 기후변화 백서 발간은 기후변화대응 총괄 부서에서 추진

○ 대시민, 학생 대상 환경교육·책자 발간 등 단위사업은 에너지시민협력과로 일원화 업무 중복제거 및 운영의 효율적 관리(’21년~)

연번	단위사업명	대상	예산	방식	’19년 실적	현행 부서
1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초중고, 복지시설, 시민단체	65백만원	용역	총 519회, 13,870명	기후대기과
2	찾아가는 소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3~6학년)	70백만원	용역	총 200회, 2,434명	생활환경과

※ ’21년부터 환경시민협력과에서 사업 중복성을 검토하여 일원화하여 추진

Ⅳ		향후일정

□ 조직담당관 협의 : 5월

○ 기획관, 부서 명칭 변경, 팀 신설 및 정원증원

○ 기구규칙 개정 및 예산 이체 사항

□ 임시기구(기획관) 명칭 및 기구규칙 개정 추진(조직담당관) : ’20.6~7월

※ 임시기구 명칭변경 건은 시장방침 사항

※ 기구 규칙에 분장되어 있는 사무는 ‘기구규칙 개정’ 후, 예산 이체 가능

□ 부서간 업무이관 및 현원 재배치 : ’20. 7월~

○ 기획관·부서명칭 변경, 정·현원 재배치, 업무이관

붙임 1. 임시기구(기획관) 명칭 변경 검토(안) 1부.

2. 기구규칙 신구대조표 1부.

3. 부서별 정현원 변동표 1부. 끝.

붙 임1		대기기획관 명칭 변경 검토

최근 변화한 환경 정책 여건을 반영『대기기획관』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보고드림

□ 명칭변경 현황

○ 시기별 주요 시정과제와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기획관 명칭 변경

- 기후변화정책관(’12.1.이후) → 환경에너지기획관(’14.12.이후) → 대기기획관(’17.7.이후~)

○ ’17년초 대기질 악화에 따른 개선 정책 수요 증가로 ‘대기기획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

- 최근 3년간 전국 최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 선도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대기질개선 대응체계 구축

※ PM-2.5 : 26㎍/㎥(’16년) → 25㎍/㎥(’17년)  → 23㎍/㎥(’18년) → 25㎍/㎥(’19년)

□ 명칭변경 필요성

○ 최근 3년간 대기질 개선 정책 집중 추진과 보좌를 위해 ‘대기기획관’ 운영

○ ’21년부터 시행되는 ‘신기후체제’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강력하고 광범위한 정책 추진 요구 증대

○ ‘대기정책’ 포함하고 ‘온실가스감축·에너지 전환’ 등 정책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포괄하여 정책조정 및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관 명칭변경 필요

□ 명칭변경(안)

○ 환경에너지기획관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의 근간인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기획관의 집중적인 정책보좌·조정이 필요한 정책 영역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