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624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김가연	김형근	정영준		05/06 이상훈
협 조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조사담당관		문혁
	감사담당관		강선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계획

2020. 5.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계획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2조의11, 제97조, 제98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제37조의7, 제68조)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정안전부, ’18.2.)

○ ’19년 정부합동평가 지표 신설(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환수노력)

Ⅱ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당연직 포함 15인 이내 구성(민간위원 인력풀 296명)

－ 기 능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성과 평가, 보조사업자 선정 등

○ 서울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 운 영 : 신한은행 (※ 전용 통장 카드발급 지원 : 신한‧우리은행)

－ 대 상 : 시‧자치구 사업부서, 민간보조사업자 등

－ 기 능 : 사업관리, 집행관리, 지출관리, 정산관리, 모니터링

○ 지방재정법상 부정수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수단

－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의 처분 제한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Ⅲ		부정수급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성

○ 보조금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체계적 점검‧관리 필요성 증대

－ 최근 3년 간 공공단체 보조금 39.3%, 민간보조금 8.5% 증가

(’20. 4월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86,955	99,534	114,877
공공단체보조	66,638	78,721	92,818
민간보조	20,317	20,813	22,058

○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처벌에도 부정수급 사례 발생 지속

－ 부정수급 발생건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액 규모는 증가

(단위: 천원,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부정수급액(건)	96,981(652)	223,091(453)	236,506(284)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 ‧ 동일인이 동일 장소를 소재지로 성격이 다른 단체를 중복 설립하여 보조금을 각기 수령한 후 각종 증빙서류를 이중으로 허위 제출 ‧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 사업의 보조금 중복 수급 ￭ 보조사업 집행 단계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채용, 개인계좌로 월급 이체 ‧ 개인 사무실 임대료, 휴대폰 사용료, 유류비 지출 등 목적 외 사용 ‧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허위 결제(유가보조금 수급)하고 개인 편취 ￭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 물품, 용역 등 제공 없이 정산 서류 조작 및 허위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전승인 없이 무단 양도‧담보‧임대

□ 부정수급 관리상 문제점

○ 보조사업부서의 부정수급 감시 역량 및 전문성 부족

－ 보조금 규모 확대, 다수의 보조사업자 관리 등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적발에 전념 곤란

‣ 사업 계획 수립, 공모사업자 선정 등 초기 사업 추진에 업무 집중

－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감사 전문성 부족으로 점검‧단속에 한계

○ 보조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통일된 관리시스템 부재

－ 보조금 예산과목 및 재원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지방보조사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취약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시비), e-나라도움(국비), 행복e음‧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보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운수업계 보조) 등

－ 보조사업, 수급자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 관리되어 통합 관리 곤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계획(행안부)
▶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관리를 전자화하고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과 연계, 중복‧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범 국가적 통합관리체계 도입 ▶ 추진일정 : 예타 대응(’19), 시스템 구축(’20~’21), 서비스 개시(’22)

○ 보조금 중복수급‧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금 ‘지출 관리 중심’의 운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능 부족

－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DB가 구축되지 않아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시 자격 검증 및 부정수급 이력 조회 어려움

□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 확대 및 자율 감시체계 활성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징후 적발‧이력 관리 필요

Ⅳ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목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추진과제		1.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감사 전문성 제고		▸ 보조사업 추진실태 점검‧모니터링 확대로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 분야별 특정 감사, 전문인력 활용 현장점검을 통해 감사 실효성 제고
		2. 지역 네트워크 활용한 자율 감시체계 운영		▸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부정수급 자율 감시 환경 조성 ▸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 감시체계 강화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구축		▸ 부정수급 DB 구축 등 보조금관리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통한 보조사업자 인식 제고 및 책임성 확대

1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감사 전문성 제고

◆ 보조사업 단계별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차단

◆ 보조금 특정감사‧전문인력 참여를 통해 감사 전문성‧실효성 제고

○ 보조사업 추진실태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보조사업 공모 현황, 보조금 집행내역(야간 지출, 중복승인 등),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등 상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징후 적발

신규

－ 전용 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준수를 위해 계좌이체‧현금 지출 결의시 집행사유를 기재하도록 시스템 개선

신규

< ’19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시스템 등록 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계	카드	제로페이	계좌이체	현금
집행액	2,800	194	15	2,542	49

－ 보조사업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실적 및 환수실태 점검(분기별)

○ 매년 중점 점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감사담당관)

－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분야 보조금 감사 실시(’20.6~10월)

신규

※ ’19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10개소 감사, 재정상 조치 등 132건 조치

－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정산, 관리·감독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도덕적 해이 등 부조리 발생 여부 집중 점검

－ 특정감사 결과 부정수급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대시민 공개

▸ 市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감사·옴부즈만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전담반(택시·화물 분야) 운영 (택시물류과)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조사체계 유지 및 차량별 의심거래 추출 집중조사

－ 부정수급 적발 횟수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을 통한 부정수급 제재

적 발	택 시	화 물
1차	지급정지(6개월)	지급정지(6개월)
2차	지급정지(1년)	· 1차위반 후 5년 경과 : 지급정지(1년) · 1차위반 후 5년 이내 : 위반차량 감차

○ 보조사업 현장 점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익감사단 활용 (감사담당관)

－ 법률·회계·건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외부전문가의 직접 감사 참여 및 자문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 확보

－ 사업부서의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시 공익감사단 활용

－ 공익감사단 현황 : 총 100명(’20. 5. 기준)

구분	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내진	IT	건축	방재	설비	토목	시정 분야
계	100	14	5	25	15	1	3	2	2	1	3	29

－ 운영절차

점검계획 수립 (사업부서)	□	공익감사단 추천 의뢰 (사업부서→감사담당관)	□	전문가 추천 (감사담당관→사업부서)	□	합동 지도점검 (사업부서·민간전문가)

2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 감시체계 운영

◆ 시민단체 등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부정수급 자율감시 환경 조성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감시체계 강화

○ 지방보조사업 현황 등 중요사항 대시민 공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 변동 현황, 교부 결정 취소 등 처분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매년 8월)

▸ 市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세금·재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자율감시‧모니터링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대상사업 : 시민참여예산사업(70개 사업 37,348백만원)

－ 온예산분과(위원 75명)를 통해 시정참여형 사업 운영실태 수시 점검

▸ 분과 : 복지·여성, 문화·관광체육, 환경·공원, 경제일자리·행정 등 5개 분과

－ 운영절차

자료 수합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교육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모니터링 실시 (온예산분과 위원)	□	결과보고 (온예산분과 위원 → 市)	□	결과조치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 사업부서)

○ 온·오프라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접수(상시)

－ 온라인 예산낭비신고센터 또는 방문접수(열린민원실)

－ 우수제안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성과금 지급(연 1회)

※ ’20년 시민예산성과금 예산 편성 : 7백만원

－ 운영절차

예산낭비신고 절감 제안 (민 원 인)	□	접 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주관부서 의견조회	□	사실확인 및 조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검토결과 통보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공익제보 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감시체계 강화(조사담당관)

－ 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익신고 접수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 ’20년 공익제보 보상금·포상금 예산 편성 : 3억 2천만 원

－ 응답소, 원순씨 핫라인 등을 통한 법령위반 보조사업자 신고 접수

－ 신고자 보호를 위해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운영(이메일 신청)

－ 운영절차

접 수 공익제보지원센터 (조사담당관)	□	사실확인 및 조사 (조사담당관·사업부서)	□	포상금 지급 결정 (공익제보지원위원회)	□	포상금 지급 (조사담당관)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구축

◆ 부정수급 모니터링‧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

◆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통한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 보조금 부정수급 DB 구축 및 이력 관리 강화(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규

－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부정수급 DB 구축 및 이력 관리

▸ 분기별로 실시하는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 및 내용 등록

－ 보조사업 공모 선정시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조회기능 추가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계획 수립시 신청자 이력 사전 조회‧검증

○ 중요재산 현황 관리 및 DB구축 등 관리 강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사업부서장에게 보고 (반기별), 중요재산 변동 현황에 대한 재정공시(매년 8월)

사업명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	○○	○○	○○○	2000	50,000	1	50,000	○○	신규취득
△△	△△	△△	△△△	2012	1,000	50	50,000	△△	수량변경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중요재산 현황 탭’을 신설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록 및 변동현황을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

신규

○ 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 법령위반 신고 활성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민간사업자가 사용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부정수급 신고 탭’을 신설 (응답소 연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확대 및 경각심 고취

신규

보조금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신고절차 안내 및 응답소 연계

○ 지방보조사업 운영기준 및 부적정 사례 등 교육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보조사업자 대상 지방보조사업 추진 교육 실시

▸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감사 적발사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 보조사업 全 과정(선정·집행·사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포함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발간‧배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동영상 제작 및 상시 활용

신규

※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 교육 지원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市 보조금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교육영상 제작 : ’20. 5 ~ 7

－ 중요재산‧부정수급 DB구축, 부정수급 신고 배너, 지출결의 개선 등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

□ 협조사항

○ 감사담당관(감사1·3팀) / 조사담당관

－ 지방보조금 분야별 특정감사 실시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및 공익감사단 지원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및 실적 공유

○ 택시물류과

－ 유가보조금 전담조사반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및 실적 공유

○ 사업부서

－ 사업별 지방보조사업 자체점검 실시 및 보조사업 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모니터링 실시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실적 현황 공유

○ 자치구

－ 자치구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대상 현장점검,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등 관리·감독 강화

－ 주민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등 교육·홍보 실시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실적 제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