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190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성호준	김대권	김영수		09/05 권기욱
협 조
	전문관		최강욱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2020년) 추진계획

2019. 9.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2020년) 추진계획

서울시 빛환경을 측정․ 조사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 기준 적정여부 판단 등 빛공해 방지법의 법률적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용역 추진코자 함

1		관 련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9조

2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2020년)

□ 기    간 : 2020. 4월 ~ 10월(착수일로부터 7개월)

□ 용 역 비 : 15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면허 등)

가. 아래 ①~③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이 가능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②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 1․2종)

나. 아래 ①~③항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가’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 국가표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조명분야)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하여 설립된 단체나, 법인에 의해 설립된 학회 또는 법인인 연구기관, 각종 법령 및 대학 학칙에 의거 설립된 대학부설 연구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3		용 역 내 용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0년

○ 내용적 범위 : 빛환경 측정조사 분석,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통계화

□ 주요 과업내용

○ 빛환경 측정․조사 분석

- 측정대상 :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 측정지역 : 서울시 전역 300개소(자치구별 12개소)

- 측정항목 : 휘도 및 조도 측정값

- 분석내용 : 휘도 및 조도 측정값 활용하여 빛공해 환경영향 분석

○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 빛환경 측정․조사 분석자료 통계화 및 도표화

□ 기대효과

○ 빛환경 개선사업에 적용하여 좋은빛 환경 조성

○ 좋은빛 형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보호 및 에너지 절약 시행

4		향후 추진계획

○ `19. 9.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

○ `20. 1. ~ 3.  : 용역발주 및 계약

○ `20. 4. ~ 10. : 용역시행

○ `20. 10.       : 용역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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