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152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이혜영	08/05 이상훈

2019년 제7차

좋은예산시민회 회의결과 보고

2019.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9년 제7차 좋은예산시민회 회의결과 보고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에 따른 2019년 제7차 좋은예산시민회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7. 17. (목)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및 부서 예산담당 등

□ 회의안건 : 부서 재숙의 요청사항 등에 대한 재숙의, 숙의

예산제 평가 등

2		회 의 결 과

○ 참석현황 : 16명 중 8명 참석

○ 회의사진

○ 결과요약

(재숙의 결과)

- 환경정책과

· 자치구에너지계획 수립 감액 요구 : 250백만원으로 편성하되 사업내용 변경

· 환경의 날 운영 : 지구의 날 2천만원 증액에서 재숙의를 통해 3천만원 추가 증액

단, 행사내용 등에 대해 고민하여 전년도와 다르게 운영

· 서울환경교육센터 : 19년 예산액에서 최종 555백만원 증액

- 생활환경과

· 깨끗한 서울가꾸기 : 19년 예산액에서 75백만원 증액

· 악취방지 및 저감사업 : 19년 예산액에서 18백만원 증액

- 에너지시민협력과

·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 추가 2천만원 증액 (19년대비 총55,900천원 증액)

※ 7개 부서 32개사업 19,851백만원에 대해 숙의결과 ’20년 예산액은          20,392백만원으로 540백만원 증액 (세부내역 [붙임4] 참조)

(숙의예산제 첫 시범사업 평가 요약)

- 숙의를 충분히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좋은예산시민회에 대한 대표성,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듦

- 예산이라는 분야가 낯설고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 함께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임. 내년에 확대 운영되는 만큼 이번 숙의의 문제점 등이 보완되어 숙의예산제의 취지가 잘 살아났으면 하며, 장시간 숙의한 만큼 숙의결과가 예산 편성에 꼭 반영되었으면 함

3		행 정 사 항

□ 좋은예산시민회 속기록(붙임2) 등 관련 자료 공개

□ 숙의 최종결과는 ‘참여예산시스템 – 숙의예산제’에 입력 및     예산담당관 및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 결과 제출

□ ’20년 예산 편성시, 숙의결과 반영하여 예산 편성

□ 회의참석 수당 및 속기료 지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에너지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를 통해        수당 등 선지출 후 부족분 발생시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

붙임 1. 7차 회의 참석 서명부 1부.

2. 속기록(공개용) 1부.

3. 회의자료 1부.

4. 최종 숙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