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3144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미영	김가영	장영민	전결 03/12 代김태명

- 2019년 제1차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제1차 체육진흥기금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9.3.7.(목)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8-2 회의실

□ 참석위원 :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6명

○ 당영직(1) : 관광체육국장

○ 위촉직(5) : **************************

□ 안    건

○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Ⅱ		심 의 결 과

□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 원안가결

○ 2018년도 기금운용내역

<수입결산>			<지출결산>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구분	지출액
계	14,456		계	14,456
전입금	6,740		비융자성사업비	9,340
예탁금원금회수	4,000
			기본경비	5
예치금회수	2,331
이자수입	999		다음연도이월액	95
기타수입	268
			여유자금예치	5,016
전년도이월액	118

□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기금운용 규모 : (당초) 13,854백만원 → (변경) 14,665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계	13,854	14,665	811		계	13,854	14,665	811
이자수입	962	962	-		비융자성사업비	10,984	11,643	659
전입금	8,687	8,687	-		기본경비	10	10
예치금회수	4,205	5,016	811		여유자금예치	2,860	3,012	152

○ 수입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회수 증액 : 811백만원

▸ 2018 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계획된 수입금액보다 811백만원 증액되어 예치금회수금을 5,016백만원으로 확정

○ 지출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증액 : 152백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 : 659백만원

① ‘학교체육부 창단육성’ 사업비 80백만원 증액편성(80백만원→160백만원)

②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개선방안 용역’ 사업비 30백만원 신규편성

③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붐업 사업’ 사업비 200백만원 신규편성

④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120백만원 증액편성(226백만원→345백만원)

⑤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189백만원 신규편성

⑥ ‘50m 공공수영장 확대 타당성 조사 및 기본모델개발 용역’ 사업비 40백만원 신규편성

○ 세부 지출계획 변경내역

- 당초 : 24개 사업 → 변경 : 28개 사업 (신규4개, 증액 2개)

						(단위:천원, %)
사 업 명				당초계획 (예결위 확정금액)	변경계획(안)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13,854,031	14,665,209	811,178	5.9
경상사업비				10,983,641	11,643,173	659,532	6.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체육정책과)			8,134,608	8,564,608	430,000	5.3
		전문체육 육성		3,367,700	3,677,700	310,000	9.2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500,000	-	-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20,000	420,000	-	-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32,700	332,700	-	-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80,000	160,000	80,000	100	증액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820,000	820,000	-	-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10,000	10,000	-	-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150,000	150,000	-	-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05,000	205,000	-	-
			봉황기 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000	100,000	-	-
			2032 남북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450,000	450,000	-	-
			경평축구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지원	100,000	100,000	-	-
			서울 승마스포츠 육성 사업	200,000	200,000	-	-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개선방안 용역	-	30,000	30,000	순증	신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붐업 사업	-	200,000	200,000	순증	신규
		생활체육 육성		875,708	995,708	120,000	13.7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000	200,000	-	-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000	200,000	-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250,000	250,000	-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225,708	345,708	120,000	53.2	증액
		시민체육공간 확충		3,891,200	3,891,200	-	-
			야구장 시설 개․보수	3,600,000	3,600,000	-	-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291,200	291,200	-	-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체육진흥과)			2,849,033	3,078,565	229,532	8.1
		생활체육 활성화		2,608,824	2,838,356	229,532	8.8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1,990,824	1,990,824	-	-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 운영	300,000	300,000	-	-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 협력사업	198,000	198,000	-	-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 지원	40,000	40,000	-	-
			서울컵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지원	80,000	80,000	-	-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 설치·운영	-	189,532	189,532	순증	신규
			50m 공공수영장 확대 타당성 조사 및 기본모델개발 용역	-	40,000	40,000	순증	신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240,209	240,209	-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240,209	240,209	-	-
기본경비				10,000	10,000	-	-
	일반운영비			10,000	10,000	-	-
여유자금 예치				2,860,390	3,052,036	151,646	5.3

Ⅲ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결과 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시의원 제외) : 600,000원

- 산출내역 : 4명 × 150,000원 (회의참석수당)

○ 위원회 회의자료 인쇄 및 운영물품 구입 : 509,200원

- 위원회 회의자료 인쇄 : 1식 × 362,000원

- 위원회 운영물품 구입 : 1식 × 147,200원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