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1794
결재일자	2020.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황아리	오수이	박윤숙	박근호		손정수	08/29 이승로
협 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운영 규약 개정(안) 추진 계획

2020. 8.

교 육 지 원 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운영 규약 개정(안) 추진 계획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성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을 「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개정 추진하고자 함.

Ⅰ		제안근거 및 배경

□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제안배경

○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 개정

○ 규약 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 절차 이행 후 고시 필요

Ⅱ		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명    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구 성 일 : 2015. 9. 14.

□ 가입현황 : 89개 지방자치단체(광역5, 기초84) ※ 2020.8월 기준

□ 구성목적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을 통해 아동정책의 지속성 도모 및 관련 사업의 확산

□ 연 회 비 : 5,000천원

□ 협의회 역할

○ 지역 간 구분이 없는 전국적 협의체로서, 지리적, 행정적 경계를 넘어 아동친화도시 추진 각 도시들의 긴밀한 상호협조 구축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자체 간 아동친화 경험 및 사례 공유 등

Ⅲ		규약 개정 추진경과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협의회장(구청장) 간담회 : 2019. 3. 6.

○ 협의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 동등하고 협력적 업무관계 필요성 공감

□ 협의회 임원 자치단체장 간담회 : 2019. 4. 8.

○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에 따른 협의회·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 업무분장 개선 필요

□ 협의회 임시총회 : 2019. 5. 24.

○ 실무진 검토 후 9월 정기총회 재상정

□ 실무진 회의 : 2019. 7. 18.

○ 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실무진 의견 수렴

□ 협의회 정기총회 규약 개정(안) 의결 : 2019. 9. 24.

Ⅳ		규약 개정 주요 내용

----【전문 붙임1.】

□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협의회 명칭에서 ‘한국위원회’ 삭제

□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 협의회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해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문구 삽입 - 협의회 명칭 변경 사항 반영

□ ‘별표 2, 3’ 삭제에 따른 ‘별표 1’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1”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3조(구성) ---- “별표”- --------------------------------------------------.	- ‘별표 2, 3’ 삭제에 따라 ‘별표’로 수정

□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4조(임원 및 조직)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 2·3과 같다.	제4조(임원 및 조직)제4항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

□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한다.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진 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한다. < 신 설 >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 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 협의회 운영 관련 경비는 실제 회원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4.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 신 설 >	4. (삭제) < 신 설 >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사업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부담금 사용시 회원도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3조(회계 및 결산) ① ∼ ③ (생 략) <신설>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 -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별표 2, 3’ 삭제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별표2	공동사무국의 조직도	삭 제	-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별표3	공동사무국의 업무분장표

Ⅴ		추 진 일 정

□ 동의안 구의회 상정 및 의결 : 2020. 10월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2020.10.13.~10.20.) 안건 제출

□ 구의회 의결 후 고시 : 2020. 10월

붙 임 : 1.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1부.

2. 협의회(회원지자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