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1793
결재일자	2020.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조경원	오수이	박윤숙	박근호		손정수	08/29 이승로
협 조
	언론홍보담당			서자경
	현장행정담당			이인복
	예산담당			유미조

	- 성북구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 2021년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2020. 8.

교 육 지 원 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성북구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 2021년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성북구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행,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현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아동의 참여권 보장)

Ⅱ		추진방향

(적극적 참여권 보장) 관내 아동·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반영하여 실행

(민주주의의 체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민주적 토론 및 의사 결정하는 과정 체험

(사업의 효과성 증대) 2021년도 성북구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증대

Ⅲ		추진개요

사 업 명 : 2021 성북구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기간 : 2020. 9. ~ 10.

사업대상 : 관내 거주·재학 및 시설이용 아동·청소년(만 9세 ~ 18세)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및 심사

□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선정을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

추진일정

참여예산제 교육	→	사업공모	→	사업부서 검토	→	열린토론회	→	예산안 제출 및 편성
청소년 참여위원회 참여예산제 교육		관내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공모		해당(사업)부서 사업 적정성 검토		제안사업 토론 및 투표		2021년 예산 편성
9.5.(토)		9.7. ~ 9.18.		9.21. ~ 9.25.		10.9.(예정)		10.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예산규모 : 총 100백만원(구비)

2020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추진 현황

□ 2020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예산규모 : 총 100백만원(구비)

□ 운영방법

○ 청소년구정참여단 내 참여예산제 분과 활동으로 참여예산 발굴 및 열린토론회 기획, 개최

○ 청소년참여기구(어린이·청소년의회, 구정참여단, 놀권리거점공간 운영위원회) 및 관내 청소년들의 제안사업 부서 심의 후 열린토론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선택으로 사업 선정

□ 추진경과

제안접수 (8.19.~9.18)	⇨	제안검토 (9.24~10.2)	⇨	열린토론회 (10.9.)	⇨	선정사업 예산편성	⇨	사업시행
총 28건		실현가능성 검토 (19건 제외)		총 6건 선정		2019.10.~11.		2020년

□ 선정사업 (6개사업, 총 예산 편성액 : 105,000천원)

	사업명	주관부서	예산편성액 (천원)	비 고
			105,000
1	성북구 청소년 IoT 지원 사업	교육지원과 (청소년미래지원팀)	60,000
2	성북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회 증대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	5,000
3	성북 아동청소년 자율 경매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	10,000	감추경(코로나19)
4	지역연계 문화 체험 활동	문화체육과 (문화기획팀)	15,000
5	우리 동네 스팟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	10,000
6	진짜 청소년기만 지나면 괜찮아지나요?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	5,000	감추경(코로나19)

Ⅳ		세부추진계획

참여예산제 교육

□ 일    시 : ‘20 9. 5.(토) 14:00

□ 참석대상 : 청소년 참여위원회 24명

□ 교육방법 : 전문강사 초청하여 온라인 교육

□ 내    용 : 청소년 참여예산제 취지, 사업 발굴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사업제안 접수

□ 접수기간 :‘20 9. 7.(월) ~  9. 18.(금) (2주간)

□ 참여대상 : 관내 거주·재학 및 시설 이용 청소년(만9세~18세)

□ 참여방법

1.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서 작성 후 이메일·우편 발송 또는 현장 제출

2. 구글 설문지를 통한 접수(URL 공유)

3. 관내 청소년 시설에 비치된 사업제안서 작성 후 시설관리자에 제출

□ 사업별 한도액 설정 : 10,000천원 내외

※ 사업 내용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사업액 가감 가능

□ 제안대상

-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단년도 소규모 사업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제외대상>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

▸최근 5년간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동 행사 지원 사업

▸학교 시설 공사 등 한도액 초과 사업

▸국·시비 보조 사업,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의무·법정 경비

▸기타 부적격 사업(특정 단체 지원 및 특정 제품 판매 목적 사업 등)

제안사업 부서 검토 : 해당부서

□ 기    간 : ‘20. 9. 21.(월) ~ 9. 25.(금) (5일간)

□ 내    용 : 제안사업의 법령 저촉 여부 및 실행가능성, 효과성, 타당성 등 판단

※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인만큼 부서에서 제안사업 구체화

(취지를 반영한 현실 가능성을 넣은 실제 소요 예산 조정 등)

제안사업 심사

□ 일    자 : ‘20. 9. 26. (토)

□ 내    용 :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부서 검토 선정사업에 대한 심사 진행

☞ 제안사업 심사 통과한 사업은 열린토론회 안건으로 상정

열린토론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투표 진행 가능, 추후 세부계획 수립

□ 일    시 :‘20. 10. 9.(금) 10:00 ~ 13:00 (예정)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아트홀

□ 참석대상 :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내 청소년시설 운영위원 등 청소년

참여기구원을 포함한 관내 청소년 약 100여명

□ 진행순서

일 정		내 용	비 고
10:00 ~ 10:10	(10′)	국민의례 및 인사말씀	사회자
10:10 ~ 10:25	(15′)	참여예산 설명 및 토론방법 안내	진행자
10:25 ~ 11:15	(50′)	토론 1부(제안 사업 설명)	진행자
11:15 ~ 11:25	(10′)	쉬는시간	-
11:25 ~ 12:15	(50′)	토론 2부(그룹별 토론)	진행자
12:15 ~ 13:00	(45′)	토론 정리 및 희망사업 선호도 발표	진행자

제안사업 선호도 최종 집계

□ 선호도 반영 비율

1. 열린토론회 현장 투표 비율 : 50%

2. 관내 청소년 이용 시설 내 설치 판넬 : 25%

3. 인터넷(모바일) 설문지 투표 : 25%

※ 판넬 및 모바일 투표 사전 진행 예정

선정사업 심사

□ 선호도 조사 비율을 반영하여 최종 제안사업 순위 선정

□ 법령 저촉 여부 및 기 추진 사업과의 중복 여부 파악

□ 사업의 수혜 대상 범위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2021 예산 편성 : 사업 진행 부서

□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2021 예산 편성에 반영

Ⅴ		소요예산

소요(예상)액 : 총 3,500천원

예산과목 :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아동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소요내역

예산과목	내 용	산출근거
행사운영비	포스터 제작	500천원
	현수막 및 배너 제작	500천원
	행사 물품 대여(구매)	1,500천원 원탁 및 투표기기 대여 - 기타 행사 지원 물품 구매
	선호도 조사용 판넬	1,000천원 (50천원*2개*10개소)
총 합계		3,500천원

Ⅵ		행정사항

기획예산과 : 2021년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협의 및 제안 관련

부서의 예산 확보 협의 협조

홍보전산과 : 각종 언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전 부서 : 제안 사업 실행 가능성 사전검토, 20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붙임 : 참여예산사업 제안(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