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계획처-6852		차장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0.08.28.
										08/28
결재일자		2020.0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차량운영처 처장
방침번호		본부장-113
					차량정비처 처장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추진결과 보고
2020. 8.
차량계획처

- 서울교통공사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추진결과 보고

철도안전법 개정(2019.6.13.)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인력, 시설·장비 및 정비매뉴얼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의 정비조직 적합 인증을 받기 위한 차량본부 추진결과를 보고함

Ⅰ

관 련 근 거

□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 ’19.6.13.)

○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 및 철도차량조직인증 기준 제5조 제1항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정비조직인증 기준)

Ⅱ

경 과 사 항

□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 제도시행 위한 의견제출 요청(철도안전처-4325, ’19.12.2.)

□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신청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 발급 개시(철도운행과-3777, ’19.12.4.)

□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 설명회 개최(차량계획처-8975, ’19.12.13.)

□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 추진계획 보고(본부장-8, ’20.1.17.)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 관련 사전협의 자료 제출(차량계획처-3986, ’20.5.18.)

□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 전 사전협의 결과 알림(철도안전처-1894, ’20.5.27.)

□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추진계획 보고(사장-464, ’20.6.5.)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사

(서류,현장)

□

인 증

□

정비조직운영기준 발급

신청인

(공사)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제출(차량계획처-4569, ’20.6.5.)

○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서류검사 보완결과서 제출(차량계획처-5531, ’20.7.3.)

○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현장검사 계획 알림(철도안전처-2557, ’20.7.6.)

○ 국토교통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현장검사 보완결과서 제출(차량계획처-6319, ’20.8.4.)

○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보완 제출(차량계획처-6655, ’20.8.19.)’

Ⅲ

인 증 절 차

절 차		주 요 내 용
신청 전 사전협의		- 시 기: 인증 신청 20일 전까지(시행자: 인증신청자) - 협 의: 검사기관과 사전협의
□
신청서 제출 (인증 신청)		- 시 기: 철도차량정비 해당업무의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 제 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검사 요청		- 시 기: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시행자: 국토교통부) - 요 청: 인증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인증검사 요청
□
서류검사		- 시행자: 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검 토: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 - 요 청: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보완 요청서에 따라 보완 요청 - 제 출: 인증신청자는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조치기한 내에 보완 결과서를 검사기관에 제출 - 통 보: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통보
□
현장검사 계획 수립		- 시 기: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통 보: 현장검사 계획을 수립후 인증신청자에게 통보
□
현장검사		- 시 기: 인증검사 계획에 통보한 일정(검사반: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 사: 서류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 - 요 청: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보완요청서를 통보 - 제 출: 인증신청자는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기간 내에 보완결과서를 검사반에 제출 - 재검사: 인증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완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의 적합여부를 재검사
□
인증판정		- 시 기: 인증검사 결과 받은 경우(시행자: 국토교통부) - 결 정: 인증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증여부를 결정 - 통 보: 판정결과를 검사기관에 통보
□
정비조직 인증서 발급		- 시 기: 인증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자: 국토교통부) - 발 급: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에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 - 고 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관보에 고시
□
기록관리		- 시 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시행자: 한국교통안전공단) - 관 리: 인증, 변경인증, 인증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 관리 및 인증검사 활용

Ⅳ

추 진 결 과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작성 및 사전협의: 완료

○ 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작성(차량본부): 완료(’20.5.17)

○ 인증 신청전 사전협의(한국교통안전공단): 완료(’20.5.27.)

※ 차량본부 자체 정비조직인증 TF 운영(차량본부 본사 3처): ’20.1.17. ~ 8.19.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신청(국토교통부 제출): 완료(’20.6.5.)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신청서, 공사 인증기준, 사전협의 결과 제출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서류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완료(’20.7.3.)

○ 기  간: ’20. 6. 29.~7. 3.

○ 내  용: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

○ 결  과: 검사인력 명부 개정절차 매뉴얼 기술 등 보완요청 2건 조치 완료

발행번호	보완요청	보완조치
2020-서울교통(최초서류)-001	· 차종별 주요장치 적정 기술	완료 (차량계획처)
2020-서울교통(최초서류)-002	· 품질관리매뉴얼(검사인력 명부 등 개정절차 기술)	완료 (차량계획처)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현장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완료(’20.8.4.)

○ 기  간: ’20. 7. 8.~7. 15.

○ 대  상: 본사(차량본부) 및 현업(군자, 지축, 도봉, 고덕차량사업소)

○ 내  용: 서류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

○ 결  과: 기동검수 절차 포함된 업무매뉴얼 제정 등 보완요청 3건 조치 완료

발행번호	보완요청	보완조치
2020-서울교통(최초현장)-001	· 기동검수원 업무매뉴얼 제정	완료 (차량운영처)
2020-서울교통(최초현장)-002	· 품질관리 조직의 정비 이행 결과확인 절차 기술	완료 (차량계획처)
2020-서울교통(최초현장)-003	· 철도차량 정비기술자 인정 신청 계획 수립	완료 (도봉분원)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보완(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 완료(’20.8.19.)

○ 기  간: ’20. 8. 5.~8. 18.

○ 대  상: 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품질관리매뉴얼

○ 내  용

- 인증기준 2.2. 본사 및 현업의 인원: 간접인력 포함하여 수정

- 인증기준 2.4. 다른 운영자로부터 위탁받은 정비업무의 인원: 신규 작성

- 인증기준 5.3. 차종별 주요장치: 신규 작성

- 인증기준 5.4. 국토교통부장관리 정하는 제반규정과 기준: 내용 보완

- 정비품질관리매뉴얼 신규 작성(2종) 및 내용 보완 등

□ 국토교통부「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발급(’20.8.24.)

○ 발급번호: 제2020-9호(’20.8.27.)

○ 업무범위: 도시철도차량 경정비, 중정비 및 기타(임시, 특별, 차륜교환, 임수검사)

○ 운영기준: 붙임.3 참조

Ⅴ

향 후 계 획

□ 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준수사항 이행

○ 정비조직운영기준 사업장 내 비치

○ 정비계획, 인력관리, 정비정책 등 수립 시 인적요소 고려

○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 적합여부 년 자체평가 수행 및 문서 보관

○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준수 및 인증기준 적합 유지

□ 배치기준에 따라 차량사업소 책임관리자(11명) 및 정비확인자(92명) 지정

□ 차량사업소 정비인력 명부 관리(변경 시 7일 이내 반영)

○ 소속 직원 직위, 총 경력기간, 근무지 명칭 및 근무기간, 직무범위 등

□ 부서별 소관업무 관련 인증기준 변경사항 상시 제출(기한 준수)

○ 변경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정비품질관리매뉴얼(26종) 각 세부절차 준수 시행

□ 인증기준 내 공사 규정, 기술자료(정비지침서) 및 지침(매뉴얼) 등 관리

Ⅵ

결       론

□ 국토교통부로터 발급받은 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준수함으로써,

□ 철도차량 정비 전문성 제고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동차 사고·장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정비조직 인증서(문서 사본) 1부.
2. 정비조직 인증기준 1부.
3. 정비조직 운영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