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적과-14152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지가조사담당	지적과장	기획재정국장
조정길	임동수	차미영	전결 08/28 한재헌
협 조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검증 결과보고

2020. 8.

	기획재정국 지 적 과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검증 결과보고

부동산시정 안정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대하여 우리구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의뢰하여 비교표준지 적용 및 개별토지 가격의 적정여부, 연도별‧지역별 지가 균형유지 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검증 개요

추진근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8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230호】』

검증대상 : 144필지

조사대상 : 2020.1.1.~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조사대상 전 필지 검증

( 단위 : 필지)

계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144	87	37	11	9

검증기간 : 2020. 8. 17. ~ 8. 26.

기준시점 지가변동률

기준월 2020년 6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비 고
	1.948%	2.415%	0.424%

동별 담당평가사

동명	담당평가사	검증필지
돈암동, 안암동, 종암동, 하월곡동	이태관(가람감정평가법인)	50필지
성북동, 동소문동, 삼선동	이정은(대화감정평가법인)	20필지
상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서해룡(대한감정평가법인)	33필지
동선동, 정릉동, 길음동	신민우(태평양감정평가법인)	41필지
계		144필지

검증내용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토지특성 조사 및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적정 여부

개별토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 적정 여부

인근토지의 지가 및 종전 지가와의 균형유지 적정 여부 등

Ⅱ

검증결과 및 조정내역

검증결과 및 조정필지 수

( 단위 : 필지)

검증필지 (A)	산정지가 적 정	산정지가 조정			조정비율 (B/A)
		계(B)	상향조정	하향조정
144	138	6	4	2	4.17%

조정필지 유형별 구분

( 단위 : 필지)

검증결과 조정필지			유형별 조정내역			비고 (산정지가 적정)
계	상향	하향	토지특성 변경	표준지 변경	지가균형 유지
6	4	2	-	-	6	138

동별 조정현황

( 단위 : 필지)

동 명	검증의뢰	산정지가 조정			산정지가 적 정
		계	상향조정	하향조정
성북동	4	-	-	-	4
돈암동	6	-	-	-	6
동소문동	1	-	-	-	1
삼선동	15	-	-	-	15
동선동	3	-	-	-	3
안암동	13	4	2	2	9
정릉동	30	2	2	-	28
길음동	8	-	-	-	8
종암동	11	-	-	-	11
하월곡동	20	-	-	-	20
상월곡동	2	-	-	-	2
장위동	21	-	-	-	21
석관동	10	-	-	-	10
계	144	6	4	2	138

Ⅲ

향후 추진사항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020.  9.  1. ~  9. 21.

의견제출지가 검증         : 2020.  9. 22. ~ 10.  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020. 10. 12. ~ 10. 16.

지가결정·공시            : 2020. 10. 30.

이의신청                  : 2020. 10. 30. ~ 11. 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