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454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양근대	서정화	08/28 남길순

2020년 문화비축기지카페탱크식스 4차(갱신1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20. 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4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20년 4차년도 카페탱크식스 사용료를 산정하고, 수탁자의 사용료 분납 신청에 따른 부과 계획을 보고 드림.

1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허가업종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마포구 증산로87 T6 지하2층	271.26	휴게음식점

❍ 사용·수익허가 현황

허가기간 : 2017. 9. 1. ~ 2022. 8. 31.(5년)

수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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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4차년도) 사용료 산정

❍ 4차년도 사용료 :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사용료 산정기간	산출사용료(A)	감면액(B)	부과사용료(A-B)
2020. 9. 1.~2021. 8. 31.	**********	*********	**********

❍ 사용료의 산출근거

산출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eqn: 입찰에`의하여`결정된`최초년도의`사용료` TIMES {당해연도의`재산가액} over {입찰당시의`재산가액}]

감면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사용료의 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감면

※ 2020년(4차년도) 사용료가 전년대비 8.99% 증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3		사용료 분할부과

수탁자의 2020년(4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신청사항 : 연 4회 균등 분납신청(2020. 6. 30.)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분할부과 계획

❍ 분할부과(3개월 단위 4회, 원단위 절삭)

부 과 월 : 2020년 8월, 11월 / 2021년 2월, 5월

(단위 : 원)

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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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납부 고지시점의 변동 고시 이자율 적용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붙임  1. 카페탱크식스 사용료 분납 신청서 1부.

2. 2020년(4차년도) 카페탱크식스 사용료 산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