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371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나현	김춘섭	임원빈	08/27 배현숙
협 조
	주무관			김영제

코로나19 관련 사회복무요원 공가 부여 계획

2020.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관련 사회복무요원 공가 부여 계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우리박물관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공가를 부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8.22.)

○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7562(2020.8.25.)

▷ 코로나 19 관련 공가 법령근거 :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에 근거하여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처리

▷ 코로나19 관련 공가 처리기준

사 례	공가기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추이 등을 고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가 부여가 불가피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복무기관장이 부여한 기간

□ 그간 추진사항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가부여(총 2회) : 대상자 각 3일(총 6일)

－ ’20. 3.25. ~ 4. 3. :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에 따른 공가 부여
－ ’20. 4. 6. ~ 4.19. :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추가 부여

2		추진계획

○ 공가대상 : 사회복무요원 2명

연번	소 속	복무자 (생년월일)	복무기간	임 무
1	총무과	*** **********	****************	행정업무지원 ‘고객의 소리함’ 관리업무 지원 문화행사 지원 서고관리 지원
2		*** **********	***************

○ 운영방법 : 2인 격일근무(6일 중 3일씩 공가부여)

○ 운영기간 : 2020.8.28.(금)~9.4.(금)

대 상	근 무 일	공 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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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 추후 결정

○ 공가 허가 조건

- 거소 장소 제한 : 자택

-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및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준수

3		행정사항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전일 공가부여 및 자택대기 조치예정

※ 병무청 ‘감염병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 준수

○ 사회복무요원 공가처리(사회복무포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