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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여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 응답소(접수번호:20200819902550)에 도시형생활주택에“주민공동육아시설”설치시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건축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일정지역 및 규모의 공동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1.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건축법」제56조(용적률)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신청된 건축계획을 검토하여 허가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8/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8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