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7526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태A	채명준	代채명준	최경주		08/14 代최경주
협 조

- 2020년 제6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0. 8.

기 획 조 정 실

(협 력 상 생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제6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집중 호우 피해 지역 구호 지원 및 ’20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 위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Ⅰ		위 원 회 개 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위원회 기능

○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결정

○ 지역간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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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Ⅱ		대외협력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회의개요

○ 개최일자 : ’20. 8. 14.(금) ~ 8. 18.(화)

○ 심사위원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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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집중 호우 피해 지역 구호 지원 계획(안)

○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비 감액

○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舊 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 하반기 사업비 편성

○ ‘예탁금 이자수입’ 통계목 신설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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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안건자료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