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26572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0.8.26.
			김용아	오은정		이나령		송광덕		서영관	08/27 문석진
결재일자	202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5,6)
			협 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2020년 5차 )

2020.8.

서 대 문 구

사회복지과

1		의료급여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저소득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급여와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권자의 건강 개선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의료급여제공: 의료급여서비스 및 현물을 제공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보건수준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의료급여관리: 의료이용에 관한 상담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

▢ 운영현황

(단위 : 건, 천원)

사 업 명	2017년		2018년		2019년
	실적	집행내용	실적	집행내용	실적	집행내용
총 계	6,744	296,621	6,999	261,599	8,323	252,765
· 본인부담금 보상금·초과금 지원	539	7,287	314	5,550	974	10,662
· 요양비 지원	475	90,147	509	70.744	540	72,706
·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124	108,727	108	93,725	109	76,133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원	2,773	90,460	2,956	91,580	2,929	93,264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185	-	188	-	198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7	-	7	-	1
·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	393	-	468	-	515
·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병원 지정 승인	2,246	-	2,447	-	3,057
· 의료급여대상자 집합교육	2회	-	2회	-	2회

2		2020년 5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개요

▢ 2020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실적

❍ 1차 연장승인심의: 107명 (연장승인 101명, 조건부 연장승인 6명)_ 2020.4.28.

❍ 2차 연장승인심의: 163명 (연장승인 158명, 조건부 연장승인 5명)_ 2020.5.27.

❍ 3차 연장승인심의: 216명 (연장승인 200명, 조건부 연장승인 16명)_ 2020.6.26.

❍ 4차 연장승인심의: 289명 (연장승인 274명, 조건부 연장승인 15명)_ 2020.7.28.

▢ 심의근거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 심의사항 및 사후조치

❍ 연장승인(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 대상)

∙ 고시질환 및 희귀질환, 중증질환 대상자 → 최대 90일 연장

∙ 기타질환 대상자 → 최대 180일 연장

❍ 조건부 연장승인(의료급여 연장일수 초과 대상)

∙ 선택의료급여기관 승인을 통해 당해연도 말까지의 의료급여일수를

조건적으로 연장

❍ 추가 조건부 선택의료급여기관 승인

∙ 제1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추가 지정

❍ 연장불승인

∙ 3개월간 건보부담적용 및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적용 제한)

▢ 2020년 5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개최

❍ 일    시: 2020.8.27.(목)

❍ 심의안건: 2020년 5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추가 조건부선택의료                 급여기관 승인

❍ 심의대상: 239명 (연장승인 220명, 조건부 연장승인 19명)

❍ 심 의 자: 서대문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5명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결과 통보: 심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우편 및 문자)

▢ 심의내용

❍ 의료급여일수 ․조건부승인 적격 여부(고시질환, 희귀질환, 중증암,기타질환)

❍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연장 불승인 여부 등

❍ 추가 조건부 선택의료급여기관 승인 여부

3		심의세부내역

질환별 연장승인 대상자 현황

계	고시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암	기타질환	복합질환
239건	28건	0건	0건	211건	0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대상자 심의 대상 분류

심의 분류	내 용				심의사항
연장승인	질환군	상한일수	연장승인일수	연장 신청 가능 횟수	심의대상	소계	합계
	고시질환	365일	90일	1회	28	220	239
	희귀질환	365일	90일	1회	-
	중증암	365일	90일	1회	-
	기타질환	365일	90일	2회	192
조건부 승인	고시질환	11개 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 초과한 자			-	19
	희귀질환	희귀난치성 중 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한 자			-
	중증암	중증암 질환 중 급여일수가 455일이 초과한 자			-
	기타질환	고시질환 또는 희귀/중증암 외의 기타질환들로 급여일수가 545일을 초과한 자			19
	추가 의료급여 기관승인	복합질환으로 제1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승인	부정행위를 한 자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0	0	0
			밝혀지지 않은 경우		0	0	0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0	0	0
			밝혀지지 않은 경우		0	0	0
	고의적 단기 또는 장기입원 중인자				0	0	0
	의료급여 담당자 또는 사례관리 거부한 자				0	0	0
급여제한	독촉장 수령 후에도 연장승인 미신청자				0	0	0
기타	연장불승인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한 경우		희귀/중증암 또는 고시질환자		0	0	0
			기타질환자		0	0	0
	기타 출석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절차】

붙 임  1.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의결서 1부.

2.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대상자 조사표 1부.

3.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대상자 동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