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072(‘20. 8. 26.)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18년 제천, 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방청에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소방시설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55만 4천개동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3.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방쪼개기 등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 또한 다수 적발되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은 소방청에서 소관 자치구로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으나 일시에 과다한 지적사항이 통보되어 지연처리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 안전감찰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4. 그러나, 현재까지도 미조치된 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다시금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원본 1부.

2.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건축물 명단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택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8/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