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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편입 시설에 대한 사업장 관리 철저

1. 환경부 대기관리과-3265(2020.08.24.)호와 관련입니다.

2. '19.5.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이 확대되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20.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새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1.1. 이후 설치된 경우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1.1.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20.12.31.까지(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05년~'10년 설치 시설은 '21년까지, '11년 이후 설치 시설은 '22년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새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새로 배출시설로 포함된 시설이 기한 내에 인허가가 완료되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사업장 등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장지선		배출관리팀장	代장지선		대기정책과장	08/26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29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jjanga9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