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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2020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제출(8월)

2020년도 조례안 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2020. 8. 28.(금)까지 시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조례안 입법계획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출(예정) 조례안 현황: 총 25건

- 제297회 시의회 정례회 제출: 8건

- 제298회 시의회 임시회 제출예정: 11건

- 2021년도 제출예정: 6건

○ 2020년도 5월 제출 입법계획 대비 증감현황

(’20. 8. 31. 기준)
구 분				입 법 계 획
				계	제정	개정(폐지포함)
기존 입법계획(5. 31.기준)				29	4	25
추진상황 (6. 1.~ 8. 31.)	증감 요인	감소	제‧개정 및 제출완료	15	2	13
			입법계획 변경 (제출계획 없는 경우 포함)	3	0	3
		증가	입법계획 추가	14	1	13
	증감계			25	3	22
변경 입법계획(8. 31.기준)				25	3	22

붙임  1. 2020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 1부.

2. 2020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세부내용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한나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8/26 김희정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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