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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문서의 범위) - 추가답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조합장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문서 미공개 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칙 대상인지?

○ 회신내용

- 주거정비과-18621(‘19.11.20.)호로 기 회신한 바에 따라,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조합장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문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박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합장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문서 미공개 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벌칙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실제 벌칙적용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관리·감독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4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