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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폐기물배출 관련 위법적인 사항 문의)

***님 안녕하세요?

***님께 문의하신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다수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건설공사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 외주계약 통해 배출하는 경우 위법여부

2) 단일사업장에서 발생된 건설공사 폐기물을 일정주기별 외주계약을 통해 배출하는 경우 위법여부

3) 단일사업장에서 발생된 건설공사폐기물(20㎥미만)을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외주계약을 통해 배출할 경우 위법여부

<답변내용>

1, 2)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경우”에 배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를 공사착공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미만 발생하는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로서 해당 자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침고로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및 해당 자치구의 ‘폐기물관리 조례 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 규정을 준수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주무관 이명용 02-2133-3688), 각 구청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담당(자치구 자원순환과(청소행정과, 청소과, 환경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건강과 사업장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명용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8/2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42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