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411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근봉	이용민	김연주	정진우		08/24 김선순
협 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장례식장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실행 계획

2020.8.2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장례식장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실행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된 위험도가 높은 장례식장에 대하여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경과 및 근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추진

- ’20.8.15.(토)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6부)

① 고위험시설 확대(PC방), ② 고위험시설 外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12종), ③ 실내국공립시설 이용제한,

④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⑤ 무관중경기, ⑥ 학교 1/3 밀집도 조정 등

- ’20.8.18.(화) : 서울·경기인천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시행(8.19부)

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② 고위험시설(12종) 집합금지,

③ 실내국·공립 시설운영중단, ④ 교회 방역조치 강화(비대면예배만 허용), ⑤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조치 등

- ’20.8.23.(일)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23부)

○ 고위험 시설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 안내

(기획담당관-12828. ‘20.8.23)

▲ 학원(300인 미만) ▲ 오락실 ▲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워터파크

▲ 종교시설 ▲ 공연장 ▲ 실내 결혼식장 ▲ 영화관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조치 등

○ 추진대상 : 66개소(공설4, 사설62)

○ 추진기간 : 2020.8.24.(월)~ 별도해제 지시까지

○ 추진내용 및 절차

√ 장례식장 주요 방역수칙 의무 준수사항 미준수 시설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1회 위반시에도 행정조치, 고발 등 후속 조치 이행)

- (지침 안내) 市-자치구 합동으로 대상 시설 , 업종 관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사전 안내

- (현장점검(단속) 및 조치) 市-자치구 합동으로 집합제한 시설에 대한      표본 현장점검(확진자 다수 발생지역,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 중심) 추진
⇒ 시설의 미준수 여부 확인시 1회 위반 시에도 행정조치 실시

※ 2차 점검 이후에도 추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위반 시 향후 행정조치 등을 대비하여 채증자료 확보(명부관리, 현장사진, 확인서 징구 등)

○ (조치내용)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기본으로 하되,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 즉시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구상권) 병행 가능

- 행정조치의 실질적 효과와 업주 생계 등을 고려 집합금지 기간은 2주 원칙

예) 기산점 : 현재 빈소에 장례식이 진행중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일부터  2주간 신규 장례식 이용 접수 전면금지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장례식장 주요 방역수칙

○ 방역수칙 의무 준수사항

-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유지(식당 종사원 포함)

-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 배치 의무화(담당 관리자 행동요령 배포)

- 각 빈소 출입구에서 조문객 명부 별도관리(별첨 양식)

- 장례식장 출입구 단일화(또는 출입구별 담당자 배치)

- 유족과 조문객 거리두기 이행(분향실 바닥에 스티커 또는 안내문구 표시 등)

- 음식제공 시 빈소별 식탁 인원 식당종사자 포함 최대 50인 미만배치 및

한 뱡향 앉기(한자리씩 띄어앉기, 가림막 설치 등)

- 유족과 이용계약 체결 전 준수사항 설명의무제 도입(4주간 보관)등

○ 방역수칙 권고사항

- QR코드(전자출입명부)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 답례품으로 음식제공 대체, 조문시 악수보다 목례

- 사전 유족에게 조문객을 위한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계약시 안내하여 비치

-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

※ 특별점검 및 관리

√ 유명인사(정치인,연예인 등) 장례 등은 수시 동향파악 및 특별점검

- 유명인사(정치인, 연예인 등)장례식을 거행 할 경우 시설 대표는 자치구에 통보

√ 종합병원 부속, 대형 장례식장 등 26개소 선정 및 특별관리

□ 행정사항

○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안내(공문시행)                        : ’20.8.24.

○ 장례식장 빈소 비치용 안내문 제작배부             : ’20. 8. 24 ~ 8.26.

○ 市·자치구 장례식장 현장점검                      : ’20. 8. 24 ~ 8. 28.

○ (市) 자치구 지도점검 및 시·자치구 합동 점점              : 주1회 이상

- (市·자치구) 준수사항 불이행 시 강화된 행정명령 조치(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붙임  1. 장례식장 관계자(대표 및 담당 관리자) 행동요령 1부.

2. 장례식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빈소 방문자 명부 1부.

4. 자치구별 장례식장 중점관리 26개소(종합병원 부속, 대형 장례식장)1부.

5.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