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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다를 경우 적용방법)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다를 경우 적용방법?

- (질의2) 정관에서 임원의 수를 5~8인으로 정한 경우, 선관위에서 인원 수를 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 선관위”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같은 규정 제13조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계획에는 선거해야 할 임원·대의원의 수가 포함되어야 하며, 조합 선관위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다를 경우,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선임할 임원의 수 등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4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