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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전월세 상한제 적용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전월세 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2020. 7. 31.)된 후 모든 갱신계약에 보증금 등에 대한 5%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여야 5%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만기 1개월 전에 행사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계약만기 1개월 전이 아니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5%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의사표시를 양 당사자 중 어느누구도 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갱신합의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임대차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21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56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