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평소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보내주신 사진은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앞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및 제56조(과태료)가 2018년 8월 10일에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에 설치된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라도 주차한 차량이 화재진압 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 대하여 강제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빌딩의 안전관리자, 안전소장과의 협의를 통해 주차금지 블러드(지주식) 설치 및 주차금지 알림, 경고장 등을 제작하여 주정차 금지 근절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02-6981-7043.

담당자							황교구			대응총괄팀장					이재춘					재난관리과장					08/21 김대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16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79 영등포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7043						/전송			02-6981-7046					/	20120510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