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136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대원	안근	남정현	양용택		08/29 강맹훈
협 조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주무관			이동호
	주무관			김철기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3차□ 추진계획

2019. 8.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3차□ 추진계획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자발적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19년 서울가꿈주택사업(3차)□을 시행하고자 함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 핵심 공약사업

Ⅰ		추진근거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핵심공약)

□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 집수리(서울형 가꿈주택 등) 사업 확대

－ 집수리비용 보조대상 확대 : 72호(’18년) → 1,200호(’19 ~ ’22년)

－ 집수리 보조금 최대지원금액 : 1천만원 → 2천만원 확대

※ ’18. 8. 19. ‘서울 지역 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시민과 함께 同苦同樂)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지정), 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제9조(공사비용 지원 비율)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 ’15. 10. 13.)

□ 2018년 수시 서울시 투자심사(심사결과 : 적정)

□ ’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11호, ’19. 04. 13.)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가꿈주택 사업내용(자치구 예산재배정)

❍ 집수리 비용 보조 : 집수리 비용의 50%~100%

※ 전용부분 최대 5~15백만원 이내, 공용부분 최대 20백만원 이내

❍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 :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등 골목길 개선

□ 사 업 비 : 7,455백만원(시비)

(백만원)

사업년도	총사업비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집수리 비용)	시설비 (골목길 정비)
2018	460	60	400	-
2019	7,455	187	4,768	2,500

Ⅲ		추진실적

□ 집수리 비용 보조 : ’16년도 14개소 137백만원, ’17년도 32개소 272백만원,

’18년도 38개소 272백만원**************************************************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공공 재생과
’19 1차	신청 건수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건수	***	**	*	*	*	*	*	**	**	*	*	**	*	*	*	**	*	*	*	**	*	**
’19 2차	신청 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가꿈주택 2차 신청건수 및 금액은 자치구 사전 집계값으로 2019.09.02.(월) 최종확정

※ 가꿈주택 2차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 2019.09.26.(목) 선정예정

******************

□ 골목길 정비 : ’17년도  2개소 657백만원, *********************

********************************************************************************************************

※ 가꿈주택 2차 골목길 정비 2019.08.30.(금) 접수마감, 2019.09.18.(수) 선정예정

Ⅳ		’19년 1,2차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

□ ’19년 1,2차 사업평가

❍ 주요개선 내용

구 분	개선 전(’18년도)	개선 후(’19년도)
지역확대 (증72개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21개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93개소)
기간 단축 (감 2개월)	신청접수 →1단계선정 →보조금신청 →2단계선정→집수리공사→정산 →검토→보조금지급 (선정기간 약 4개월)	신청접수 → (1단계선정 및 신청 생략) →선정→집수리공사→정산→검토 →보조금지급 (선정기간 약2개월)
시·구 협업사항 개선	시 : 가꿈주택 기획 및 개선방안 연구, 의견수렴 및 관련조례 개정 보조금 심의, 현장점검단 지원, 담당자 교육 등 구 : 안내·서류검토·접수, 현장점검 및 보조금 심의상정 주민설명회, 대상자 안내교육, 정산보고 및 사후점검 등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공공재생과에서 수행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내용의 세분화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

-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편의성 증진

- 자생적 집수리 활성화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집수리 역량 제고

- 지역 집수리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가꿈주택 주요 개선방안

❍ 가꿈주택사업 집수리 지원대상 수시모집(~2019.10.31.까지 또는 잔여예산 소진시)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점진적 확대로 가꿈주택 수요층 증가

- 잔여예산**********에 대한 3차 수시모집을 통해 한정된 모집기간에 따른 서울가꿈주택 신청 관련 민원해소

❍ 주택성능개선(구조, 기능 등)을 위한 대수선 공사 지원

- 가꿈주택 신청서, 착수신고서, 준공신고서 제출 시 인·허가 서류(허가·신고필증,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첨부

- 기타 건축(신축, 증축 등) 인허가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는 제외

Ⅴ		세부 추진계획

□ 신청대상

❍ 개별신청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집수리 : 건축물 소유자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개별세대 집수리 : 개별세대 소유자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 해당 건축물의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

※ 가꿈주택집수리사업을 지원받은 수혜자 제외(성곽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포함),

신청자는 2개 이상 주택 중복신청 불가(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신청은 가능),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서 첨부

❍ 단체신청 : 대표자 1인(하나의 골목길에 인접한 주택 5개 이상이 신청할 경우)

※ 단체신청 주택의 공간적범위는 임의위치에서 반경 100m 이내

□ 대상주택 : 대상지역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공고일 기준)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 외 대 상
-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건축물 - 다세대, 연립주택 개별세대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세대 -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세대를 포함하는 건축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 현장점검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전문가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 가꿈주택 사업, 성곽마을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집수리사업 등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예정인 공사 -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 등으로 건축인허가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대수선 공사는 지원가능 - 구청장이 신축예정지 등으로 집수리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건물내부공사(도배, 장판, 내부마감, 창·문, 싱크대, 위생기구, 형광등 교체 등) -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보일러교체, 태양광·열 설치, 수도관 교체 등)

□ 지원내용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1,2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택1)	① 300만원 ② 150만원 ③ 50만원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다세대 연립 주택	공용부분	공용부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1,7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택1)	① 300만원 ② 150만원 ③ 50만원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개별세대	개별세대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200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세대별 500만원
<비고> ※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

□ 예비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선정 대상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개별세대 신청자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2점	4점	6점	8점	10점	비고
⑴주택노후도 (공고일기준)	20년이상~ 22년미만	22년이상~ 24년미만	24년이상~ 26년미만	26년이상~ 28년미만	28년이상
⑵ 소유자 거주기간 (전입일기준)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공유부분 신청은 소유자 중 대표 1인 기준
⑶단체신청	5동이상~ 7동미만	7동이상~ 9동미만	9동이상~ 11동미만	11동이상~ 13동미만	13동이상	임의위치에서 반경 100m 이내 (붙임4 참조)

❍ 배점표에 따른 평가

가점(20점)  : ⑷ 외부담장공사 +3점,   ⑸ 지역업체 선정 +2점,

⑹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에 선정된 주택 +15점 (붙임3:골목길 인접 건축물 현황 포함 건축물)

→  예비대상자 선정시 동점일 경우 ①, ②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주택을 우선순위로 함

※ 지역업체 : 신청 건축물이 위치한 구에 소재지를 둔 업체(사업자 등록증 등록기준),

외부담장공사 : 담장철거 등 전액 지원하는 집수리 공사

□ 최종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선정 대상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개별세대 신청자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적	예비대상자 선정기준	주택노후도, 소유자거주기간, 단체신청 등	50
정성적	사업효과	집수리계획의 주거환경개선 기여도, 공사의 시급성 등	10

❍ 배점표에 따른 평가

□ 선정방법

‣ 예비대상자 :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 선정

※ 예비대상자 선정 후 사전 현장점검

‣ 최종대상자 : 상정된 예비대상자 중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을 기준으로 9인~15인 구성

□ 지원조건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착수신고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붙임5)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붙임1에 해당하는 외부담장 공사)은 2년간 유지

❍ 가꿈주택 점검단 사전점검 및 준공점검 등 현장점검 시 협조

❍ 가꿈주택 선정 후 11월30일 이전까지 공사완료 후 준공신청서 제출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절    차

❍ 붙임2 참조

□ 현장점검단 운영

❍ 운영방식 : 사전점검, 준공점검, 사후점검, 기타 필요시 현장점검

❍ 구    성 :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 중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가 구성

※ 자치구는 필요시 서울시가 제공하는 가꿈주택 점검단, 닥터단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지급수당 :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건설)을 적용(1일 2개소 기준)

※ 수당의 지출은 자치구로부터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제출시 서울시가 현장점검단에게 지급.

❍ 점검내용

- 건축물 안전성 여부, 공사의 적정성 및 시급성 등

- 공사시공계획 확인 (신청공사 부분 확인 및 물량의 적정성, 견적서 과다여부 등)

- 건물용도 적합여부 및 건축법 위반여부(건축인허가 수반여부 등) 등

Ⅵ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자치구 담당부서

- 해당 자치구 대상지역 내 가꿈주택(집수리)사업 추진(붙임2 참조)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공공재생과 추진

· 가꿈주택 접수 및 안내

· 서류검토 및 평가 (사전점검 후 자치구 최종 심의대상 선정 )

※ 가꿈주택 대상지역 및 노후도 등 확인, 서류목록, 보조금 신청내용 확인(유형별 보조금 지원내용 확인 등), 예비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주택노후도, 소유자거주기간, 단체신청 등 ) 등

· 심의대상 시보조금 심의 상정(심의상정서, 검토의견서, 공사계획서, 견적서 등 제출)

· 선정 대상자 개별 통지 및 대상자 안내교육(11월 30일 이전까지 공사완료)

· 보조금 지급 요건 적정여부 확인 후 지급결정 [서류검토, 준공점검 등]

· 보조금 지급, 사후점검 등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가꿈주택사업 홍보

❍ 공공재생과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가꿈주택(집수리)사업 추진

※ 보조금 지급결정 후 주거환경개선과로 예산 지급 요청(11월 30일까지)

□ 예산과목

❍ 점검단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등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서울가꿈주택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집수리 비용 보조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서울가꿈주택 사업, 민간이전(307-02)

□ 향후계획

❍ ’19. 9.~ 10.31.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3차모집 공고

❍ ’19. 9.~          사전 현장점검 및 보조금심의(수시)

붙임: 1. 외부담장 공사 1부.

2. 집수리지원 절차 1부.

3.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신청서(단체) 1부.

4.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신청서(개별) 1부.

5. 임차료 상생 협약서 1부.

6. 보조금 집행기준 및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