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926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구성하	정순은	08/25 하재호

- 2020년 제4차 숙의예산시민회 -

공원분과위원회 숙의 결과보고

2020. 8.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2020년 제4차 숙의예산시민회 -

공원분과위원회 숙의 결과보고

1~3차 숙의예산시민회를 통해 선정된 공원분야 숙의대상 사업에 대한 최종 숙의예산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7. 16.(목) 19:00 ~ 20:21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    석

- 내부위원(3) : 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 산지방재과장

- 외부위원(11) : 활동시민위원 5명(김○○, 김○○, 김○○, 오○○, 유○○),
일반시민위원 6명(박○○, 서○○, 김○○, 김○○, 이○○, 이○○)

※ 배 석(7)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조성과 공원행정팀장, 조경과 도시녹화팀장,
담당 주무관 4명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9:00~19:02(02´)	○ 개회, 인사말씀	회장
19:03~19:05(03´)	○ 진행순서 및 참석자 소개	공원녹지정책팀장
19:06~20:15(70´)	○ 안건 논의	회장
20:16~20:20(05´)	○ 마무리	위원회 전원

□ 회의 결과

○ 안    건 : 2021년도 숙의예산액 결정

○ 결정내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안)	숙의 예산액	증감
		당초	최종
계		436,113	256,868	570,774	78,500
1	움직이는 공원 조성	300	300	1,200	1,200	-
2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310	165	575	644	69
3	산림내 사면 정비	5,476	5,476	5,270	5,270	-
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430,027	250,027	564,929	71,386	△493,543

※ 결정방법 : 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의 최종 숙의예산액 결정 → ➁ 푸른도시국 숙의배분액(78,500백만원)에서 3개 사업의 숙의예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범위 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의 숙의예산액 결정

○ 주요 논의내용

1. 움직이는 공원 조성
	- 사업내용 : 공원, 광장 등 포장공간에 플랜터(수목 및 초화, 이끼류 등)다수와 휴게의자 등의 조합으로 한뼘 공원 조성. 배치 방법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고 도시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사업 - 움직이는 공원 조성 예산 : 12억원 ▸공원의 이동성에 관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 이러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 수목이 부족한 다목적 이용 공간(ex.광장)에 나무 화분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고 현재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광장의 경우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음 ▸화분 형태의 나무만 옮겨져 있음. 단순히 수목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 할 것 ⇒ 작년 사업 운영 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결합한 패턴, 큰 나무를 배치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모듈을 만듦. 앞으로 지역 여건, 수요를 반영하여 보안할 것 ▸예산을 작년의 3억에서 12억으로 4배나 늘린 이유가 궁금 ⇒ 당초 올해 예산으로 10억 이상을 계획했으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3억으로 감액한 것. 작년 수요조사 결과와 올해 조사를 기반으로 개소 수와 예산규모를 산정함 ▸사업목적에 ‘도시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차단’이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예산을 결정해야할 것 ⇒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된 부분임. 도로변, 광장 등 생활권에 빠르게 더 많은 녹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한 곳당 1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한뼘 공원’이라는 의미에 맞는가. 12곳을 할 목표가 있다면 1곳당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도 될 것 ⇒ 지역의 규모, 성격을 고려해서 12개소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 개소 당 1억이라는 계량적인 계산은 무리. ‘한뼘’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것으로 각 자치구마다 한뼘 공원의 크기는 매우 상이함
2. 72시간 도시재생 프로젝트
	- 사업내용 : 생활 권 내 버려지고 방치된 자투리땅을 발굴하여 대상지를 선정한 후, 대상지에 대한 계획안을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함. 시민 참여팀이 선정된 계획안을 72시간 내에 직접 실현시키는 사업. 생활권 내 휴게 및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는 사업 - 72시간 도시재생 프로젝트 예산 : 6억 4,400만원(보상비 감액, 설치비 증액) ▸시민의 댓글을 참고하면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음. 현재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예산 증액 시 홍보 전략은? ⇒ 현재는 보도자료 배포나 온라인 홍보만 하는 중. 설계공모의 경우, 온라인 공모전 사이트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중. 내년 홍보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KBS ‘다큐멘터리 3일’ 촬영을 계획하고 있어 관련 비용으로 1억 정도 필요.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이 72시간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잘 맞아 방영에 따른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함. ▸조성되고 나면 계속 관리를 통해 유지를 하는 것인지.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유지하고 있음. 시설비(자치구 유지관리 비용, 신규 대상지 정비작업 등)로 5천만 편성함 ▸ 사업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로 표시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 좋은 말씀임. 올해 서울시립대와 서울시가 함께 진행하는 연구과제 중 하나로 72시간 프로젝트에서 조성된 대상지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어떤 면에서 만족하는지, 미관적인 측면, 실생활 이용도 측정 등)를 진행중임. 올해 연말쯤에 정량화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함 ▸해당 프로젝트의 대상이 생활권 내에 버려지고 방치된 자투리땅이라고 했는데, 토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시유지나 구유지, 공유지 중심으로 진행 중 ▸보상비(시상금)가 상당히 증액된 거에 비해 작품설치비가 부실한 것 같음.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작품설치비 증액 필요해 보임 ⇒ 좀 더 우수한 작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상금을 작년에 비해 약 2배씩 확대함. 사업비도 개소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참여 유도 계획. 예산액을 결정해 주시면 시상금을 조금 줄이고 사업비를 증액해서 좀 더 질 높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음
3. 산림내 사면 정비
	- 사업내용 : 공원 및 임야 내 위험사면(절개지) 재해요인 사전 정비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산림자원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산림내 사면 정비 예산 : 52억 7,000만원 ▸시민의견을 보면 사면정비에 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조심스러움. 코로나19와 같은 다른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작년과 같은 54억을 편성 제안 ⇒ 작년보다 예산을 2억 줄인 것은 위험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면정비사업을 꾸준히 수행해 온 결과이고, 올해는 52억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하여 편성한 것임. 만약 산사태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면 국비 보조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임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자체 체크리스트가 필요해 보임. 경기도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낮은 점수가 나오면 예산 신청을 하고 있음 ⇒ 각 자치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음. 자치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에 올리면 심의절차를 거쳐 각 자치구에 배정함
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시공원)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용지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장기적인 보상요구 민원을 해소.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되고 보상이 완료되는 공원용지에 대하여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 713억 8,000만원 ▸숙의예산 전체 실링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함. 그러나, 감정평가 비용이나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책정한 예산만큼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해당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 예산이 유지되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021년 장기미집행 사업추진비는 5,649억 2,900만원 유지 의견 결정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