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조정과-837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조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0.8.24.

김혜경

양기영

이동성

이인모

전결 08/24

代송인상

결재일자

202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세무1과장

이정현

2021년도 사업예산 편성 계획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2021년도 중구 예산편성 추진 계획

민선7기 핵심 전략가치를 실현하고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중구 사업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Ⅱ		재정 여건

1. 세입 여건

□ 자체 수입

❍ (지방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등의 부과액은 증가할 것이나,

‘코로나19’가 국내 소비 및 생산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이 예상되어 지방세 징수율은 둔화될것으로 전망됨

❍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지역경제 둔화에 따라 감소예상

□ 이전 수입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코로나19’여파로 국세 및 시·도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및 서울시 조정교부금도 축소 예상

❍ (보조금수입)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은 증가가 예상되나, 국세 및 시도세 증가율 감소등은 축소 요인으로 작용예상

2. 세출 여건

□ 민선7기 성과의 조기완성을 위한 전략사업 중심의 재정투자 소요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초연금,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등 정부주도 보편적 복지강화를 위한 재정의 지속적 수요 증가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코로나19’ 영향 극복 지원을 위한 재정 수요 필요

□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중구형 민생·복지정책 시행과 인건비 상승 등 고정비적 성격의 경비 확대

□ 주민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위한 생활 S0C사업 적극 추진 및 노후된 도로·하수관등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 주민의 쾌적한 생활권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 및 정비,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등 생활행정 재정수요 필요

Ⅲ		예산편성 기준

1. 예산편성 기본 방향

□ 민선7기 핵심전략과제 등 역점사업의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한 재원의 선택적이고 효율적인 배분 추진

□ 인건비 및 복지예산 등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

□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강화(성과계획서 작성,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 사업 타당성 검증 철저(기존사업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대면사업 적극발굴

□ 적극적 세입추계로 당초 예산 최대치 반영 및 잉여금 발생 최소화

2. 주요 변경(개선) 내용

□ 기준경비 관련

❍ 대민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명확화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직무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업무만 전담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특정업무경비 지급가능하도록 대상 명확화

- 임기제 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으로 지급받는는 경우 대민활동비 지급제외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인상

- 2020년도 1인당 평균액 133만원이내 → 136만원 이내로 편성

□ 세출예산 과목 개선

❍ (행사실비 지원금) 자치단체 강연료 예산편성시 지방의회의 심의를 강화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비용 산출근거를 작성)

❍ (공공운영비) 공무원 책임보험료를 계상하여 직무수행 안정성 보장

❍ (장학금 및 학자금)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

❍ (출자금,출연금)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사전의결을 미리 얻을 수 있도록 개선

❍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과목 신설

❍ 자치단체 공기관등 위탁사업비 선교부 관련 개선

-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의 공기관등 위탁사업비 과다편성, 사업실적과 무관한 대행사업비 과다 선교부 사례 지적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토록 명시

☞ 공단 위탁사업비 편성부서는 사전집행계획 등 철저 검토후 편성

❍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금’통계목 신설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을 통상적으로 예치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

❍ 회계간 예수·예탁 근거 마련

- 「지방 재정법」 및 「지방 기금법」 개정(20.6.9)으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간 재원을 예탁·예수 가능해짐에 따라 후속조치

구 분	주는부서(세출과목)	받는부서(세입과목)
예탁·예수시	예탁금	예수금 시도지역개발기금
예탁예수금 상환시	예수금원금 상환 예수금 이자상환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반영

❍「행정동우회법」 제정(’20.3)으로 행정동우회 보조금예산편성 금지 삭제

❍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

□ 「지방재정법」개정(’20.6.9)에 따른 전용·이체 후 의회 보고

❍ 의회보고절차 추가 : 예산의 전용·이체 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전용내역 의회 제출

❍ 전용제한 사유 추가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Ⅳ		세부 추진계획

편성 절차

계획수립	⇒	예산 요구	⇒	예산조정	⇒	예산(안)확정
기획조정과		사업부서		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
8.21.(금) 까지		9.11.(금) 까지		10.29.(목) 까지		11.6.(금) 까지

예산(안) 구의회 제출	⇒	예산(안) 심의·의결	⇒	의결예산 이송	⇒	편성결과 고시
기획조정과		구의회		구의회		기획조정과
11.12.(목) 까지		12.21.(월)까지		12월 중		12월 중

※ 세부 추진일정 : 예산편성 세부추진일정 참조

2. 세입 예산 작성 유의사항

□ 전년 답습적 세입편성이 아닌 결산대비 당초예산 누락 세입 적극 반영

□ 최근 3년간 세입징수 실적을 토대로 하되 지역경제상황, 관련 제도 변경 사항 등 해당연도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

□ 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및 요구

□ 일반회계 : 세무1과, 세무2과

□ 특별회계 : 사회복지과, 도심재생과, 주차관리과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요구 : 세무1과, 세무2과

□ 서울시 추계액 반영 (기획조정과에서 세무1과, 세무2과로 전달)

□ 순세계잉여금 추계 및 요구 : 재무과

□ 부서별 집행잔액, 통장 잔고(세입내역) 확인 등 사전 가결산 후 요구

□ 국·시비 보조금 : 소관 사업부서

□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달된 가내시 통보액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요구(가내시안등 공문첨부)

3. 세출예산 작성 유의사항

□ ‘코로나19’장기화 대비를 위한 비대면 사업 적극 발굴

□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 집행 가능한 실제 소요예산만 요구

□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사업 조정·폐지 등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배분 필수 검토

□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한 기준경비 및 자체방침으로 정한 단가 등 준수

□  사전절차(투자심사, 용역심의 등) 필요사업은 절차 이행 후 편성 요구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인력운영비는 현원 기준 편성(기준인건비 범위 내)

□ 기본경비는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확인하여 예산요구 최소화

※ 각종 기준경비의 책정대상인 정․현원 및 장비의 정수는 2020. 7. 31. 기준으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명시한 비목별 기준단가 적용

□ 정책사업비(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 투자사업은 예산요구시 공정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해당년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 발생 방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모성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규모 이하 요구 원칙

□ 주요 재정사업의 경우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결과 반영하여 요구

※‘19년도사업 평가(성과평가등) ’결과를 21년 예산편성에 반영,

행사․축제예산 최소화 추진

□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준수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 보조재원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 구분

□ 행사 및 축제예산은 별도로 세부사업 구성 편성 (1개행사=1개세부사업)

□ 재무활동 (내부거래, 보전지출비용)

□ 내부거래 :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 보전지출 : 반환금, 예치금 등(법령, 조례, 공문 등 근거 명확)

4. 예산편성 사전 이행사항

관련 법령·조례 준수		￭ 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예- 연구용역 심의,공유재산심의,투자심사 심의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법 제33조)		￭ 대상 : 모든 세입·세출예산(5개년 계획) ※ ’21년 중 추진할 모든 사업을 누락없이 제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사전검증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 포함)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 과목별·사업별 규모 등에 대해 사전 심사
주요 재정사업 평가 (지방재정법 제5조)		￭ ´19년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21년 예산편성에 반영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신규 행사성 사업은 사전심사 후 예산요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변경등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제7조)		￭ 재산의 취득·처분 10억원이상, 토지 1천㎡ 이상 취득, 2천㎡ 이상 처분 → 의회 사전승인 대상
출자 ․ 출연금 (지방재정법 제18조)		￭ 출자·출연금 편성시 의회 사전동의 필요

5. 세부추진 일정

1			예산편성 계획 부서 통보	08.24.(월)
			※ 8. 24. (월) 전부서 서무주임 회의 개최 예정
2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및 성과계획서 등 제출 [전부서]
			￭ 세입예산 요구 • 일반회계 (전부서) - 세외수입 : 부서 ⇒ 세무1과 취합 ⇒ 기획조정과 - 일반세입 : 세무1과, 세무2과 ⇒ 기획조정과 - 조정 교부금, 교부세 등 : 세무1과 ⇒ 기획조정과 (행안부 및 시 산정액, 기획조정과에서 세무1과 통보) - 순세계잉여금 : 재무과 ⇒ 기획조정과 • 특별회계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주차관리과, 도심재생과 ⇒ 기획조정과	09.04.(금)
			￭ 세출예산 요구 : 전부서 ➜ 기획조정과	09.11.(금)
			￭ 성과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각 부서 ⇒ 주무부서 ⇒ 기획조정과)	10.08.(목)
			￭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해당부서)	10.08.(목)
3			예산 심의 ․ 조정 및 예산(안) 확정	10.29.(목)
			￭ 세입예산안 조정 · 심의 ￭ 세출예산안 조정 · 심의 ￭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	09. 25.(금) 10.29.(목) 11. 2.(월)
			￭ 예산안 작성(확정)	11. 6.(금)
4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 확정	11.6.(금)
5			예산(안) 의회 제출	11.21.까지
			￭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까지) ￭ 구의원 사전설명 (의회 사전협의)	11.12.(목)
6			예산(안) 의회 심의	11.21~12.18
			￭ 상임위․예결위 심사 (의회 운영일정에 따라 조정) ￭ 계수 조정
7			예산(안) 의결	12.21.까지
			￭ 예산안 의결(회계연도 시작 10일전 까지) ※ 확정예산 고시 및 행안부‧서울시 보고 (12.30한)

Ⅴ		소요 예산

□  예산액 : 10,150천원

□ 예산서(안) : 35,000원 × 90부 =  3,150천원

□ 예 산 서  : 35,000원 × 200부 = 7,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중장기적 비전제시/건전재정 운용/ 예산편성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Ⅵ		행정 사항

※ 예산편성 요구서 및 부속서류 제출 (소관 국장 전결)

□ 세입예산 요구 관련 제출 [해당부서]

□ 세입예산 목별요구서(e호조출력물), 세외수입 사업별설명서(서식)

□ 세출예산 요구 관련 제출 [전부서]

□ 재정계획(사업구조화) 수립 ➜ e-호조시스템 입력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설정

□ 세출예산요구 전산입력 및 제출

- 세출예산요구서(e호조출력물), 세부사업설명서(서식)

- 동주민센터 예산요구 ➜ 동정부과

- 시설관리공단 예산요구 ➜ 시설사업 소관부서

□ 예산 조정 심사시 필요(제출)서류

- 예산 산출 작성 근거서류  단가 산출근거, 견적서, 가격표, 설계내역서 등

- 소관사업 관련 법령, 조례·규칙, 내부지침 등 관련 문서

- 사업 계획서(방침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공문

- 서울시에서 별도 시달된 각 사업부서별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

- 2021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내역

□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해당부서]

□ 목록 및 제출 부서[붙임 4]

붙임  1.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 2021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경비

3. 2021년도 예산편성 관련 서식

4.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