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1465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박종현		황향선	08/24 백운석
협조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2020. 8.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광화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테이블, 의자 등)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89조

○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 부과개요

○ 대 상 자: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정책실장 박정윤)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9 서원빌딩 1402호

○ 점유기간: 2020. 8. 10(월) 11:00 ~ 8. 18(화) 13:00 (194시간)

○ 점유면적: 16㎡(8m × 2m)

○ 부과금액: ****************

- 산출내역: **********************************************************************

【부과기준 - 대법원 선고기준】

▸ 무단점유면적 × 해당 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 × 무단점유기간/연 × 사용요율 × 120%

○ 관련사진

○ 2020. 8. 25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2020. 9. 11	: 변상금 부과 예정

□ 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