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573
결재일자	2020.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명신	문혜영	08/21 박기용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2020. 8.

복지정책과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자치구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보건복지부, ’20.2.12)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9. 7. 9.~7.13.

○ 평가대상 : 22개 자치구  ※ 평가자료 미제출(3): 중구, 구로구, 강동구

□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 평가 지표에 따라 서면심사 진행

○ 평가위원 구성 : 총 13명, 4개팀(팀별 3명)으로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7명), 서울시 복지재단(2명), 공무원(4명)

ㆍ 1팀(5개구) : 종로, 용산, 성동, 광진, 강서

ㆍ 2팀(5개구) :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ㆍ 3팀(6개구) :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서초

ㆍ 4팀(6개구) : 동대문, 중랑, 성북, 마포, 양천, 송파

○ 평가분야 : 5개 분야

평가분야	계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재량지표
배점	100	20	20	30	20	10

2		평 가 결 과

□ 총 평

○ 총괄평가 : 84.2점(전년 84.7점 대비 0.5점 감소)

(단위 : 점)

평가분야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재량지표
배 점	20	20	30	20	10
평균점수	17.4	17	25.2	17	7.4
환산점수	87	85	84	85	74

○ ’19년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전체 평가결과

평균 84.2점(최소 67점~최대 96점)으로 전년(84.7점) 대비 0.5점 감소함

평가대상 22개구(3개구 미제출) 중 ******************************************

○ 평가 분야별로는 ‘계획내용의 충실성’(87점) 〉‘시행과정의 적정성’(85점),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85점)〉‘시행결과의 우수성’(84점) 순으로 높은편이며, 복지부 교육 참여도로 평가하는 ‘재량지표’는  74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향후,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있어 사업대비 적정한 성과목표 설정과 예산편성을 통한 목표달성도 및 보건복지부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분야별 세부 평가 결과

○ 계획내용의 충실성(20점 대비 17.4점) : 87점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 충실성	ㆍ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수립의 적절성	5	4.4
	ㆍ계획수립 내용의 합리성 및 사업구성의 체계성	5	4.4
	ㆍ계획수립체계의 적절성	5	4.3
	ㆍ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	5	4.3
	평점 합계	20	17.4
	환산점수	100	87

-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으며, 계획수립 과정에 ’18년도 평가결과 및 자체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한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활동내용 등을 계획 수립 시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임,

○ 시행과정의 적정성(20점 대비 17점) : 85점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시행과정의 적정성	ㆍ시행결과 모니터링체계 구성의 타당성	10	8.7
	ㆍ시행결과 모니터링체계 운영의 적정성	10	8.2
	평점 합계	20	17
	환산 점수	100	85

- 계획수립 과정에 다양한 민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의 평가․모니터링 팀 운영의 참여도는 높으나,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음

○ 시행결과의 우수성(30점 대비 25.2점) : 84점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시행결과의 우수성	ㆍ성과지표와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도	10	8.5
	ㆍ대표성과 및 우수사업의 탁월성	10	8.4
	ㆍ재정‧행정 지원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정도	10	8.3
	평점 합계	30	25.2
	환산 점수	100	84

- 대부분의 자치구가 성과목표 달성도가 80% 이상이었으며, 예산 집행률이 사업별로 편차가 큰 편임

- 우수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실행 사업으로 구성되어 자치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찾기가 어려웠음

- 관악구 및 동작구는 20대 밀집 지역인 만큼 청년 층에 맞는 사업들이 돋보였음

○ 지역주민의 참여도(20점 대비 17점) : 85점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ㆍ지역주민 참여도와 주민의견 반영노력	5	4.1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활성화 및 참여도	10	8.8
	ㆍ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내용의 우수성	5	4.1
	평점 합계	20	17
	환산 점수	100	85

- 전년도 대비 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에 지역주민의 욕구․문제제기 등의 의견 수렴과정들이 향상되었음, 하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욕구조사 및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재량지표(10점 대비 7.4점) : 74점
(단위: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재량지표	ㆍ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실적	5	4.3
	ㆍ신설변경협의 절차 준수	2	1.7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노력	3	1.4
	평점 합계	10	7.4
	환산 점수	100	74

- ’19년 평가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지표로, 인적 안전망 확충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동주민센터 단위로 동복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의 자치구가 신설변경협의 절차를 잘 준수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역량강화 노력을 평가하는 보건복지부 관련 교육은 거리상 참석이 어려워 점수가 저조함

3		향후 계획

□ 자치구대상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 ’20. 8월

□ 자치구 대상 대면 평가 안내                : ’20. 8월

붙임 1. ’19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결과 1부.

2.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 1부.

3. 자치구 평가 심사위원 명단 1부.

4. 자치구별 2019년 시행계획 평가결과 세부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