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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기관에서 건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 기관에서는 ①기술개발제품(우수제품 등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특정기술 심사제외 대상으로 분류 ②심사대상 금액 상향조정(2천만원→5천만원) 등 특정기술 조례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발주 시 특정업체 제품 사용 및 설계에 따른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많은 업체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정제품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19.11.17.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도 특정기술 선정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귀 기관에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을 다른 제품과 일괄 심사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점과 심사대상 금액 2천만 원은 심사가 너무 빈번하니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해야 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으로 그동안 발주부서 담당자가 임의로 제품을 선정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특정업체 편중구매 및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귀 기관에서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점 등을 발주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 시 조례 개정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반혜영		심사총괄팀장	김형일		계약심사과장	08/21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366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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