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봉사담당관-2005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재
심재현	김은희	김정애	08/21 박진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19번, 김홍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김홍걸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19번

□ 요구내용 : 여권 사무대행 경비 관련

1. 최근 5년간 지자체 여권발급 대행 경비 적자 현황

2. 최근 5년 외교부와 `여권발급 사무대행 업무의 경비조정`에

대하여 협의한 사례가 있는지?

3. 여권발급 사무대행 업무의 경비와 관련한 지자체 입장은?

□ 최근 5년간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 관련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 및 여권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국고보조금 지급 및 여권발급 현황

(단위 : 천원, 건)

연 도	국고보조금	발 급 현 황
		일반여권	긴급여권	관용여권
2020년 (1.1~7.31.)	1,033,880	192,941	336	2,172
2019년	988,170	1,055,403	277	2,115
2018년	992,650	1,047,273	122	2,011
2017년	800,991	1,102,073	119	2,493
2016년	796,733	1,038,502	384	384
계	4,612,424	4,436,192	1,238	9,175
		4,446,605

※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 국고보조금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시비, 구비 없음

○  자치구별 국고보조금 지급 및 여권발급 현황

(단위 : 천원/건, 최근 5년간 자료 합계)

자 치 구	국고보조금	발 급 현 황
		계	일반여권	긴급여권	관용여권
강남	288,755	322,403	321,962	137	304
서초	300,096	344,284	341,952	182	2,150
송파	274,163	313,481	313,067	116	298
종로	221,060	193,151	191,935	191	1,025
영등포	208,828	203,944	202,518	113	1,313
노원	223,201	232,716	232,539	7	170
강서	230,432	238,950	238,684	21	245
광진	173,845	168,872	168,799	3	70
구로	169,615	159,225	159,152	30	43
마포	174,455	172,668	172,359	57	252
관악	209,850	209,490	209,301	22	167
강동	184,642	183,860	183,790	12	58
동대문	162,638	148,714	148,610	8	96
양천	171,780	166,505	166,346	18	141
은평	168,245	157,298	157,231	23	44
용산	148,777	119,874	117,966	126	1,782
동작	163,381	147,593	147,118	20	455
중랑	153,987	137,414	137,278	7	129
강북	149,427	122,957	122,894	1	62
성동	153,557	132,643	132,573	9	61
중구	114,624	86,402	86,267	26	109
성북	173,875	162,199	162,120	5	74
서대문	153,647	135,674	135,547	61	66
금천	129,634	105,504	105,426	41	37
도봉	109,910	80,784	80,758	2	24
계	4,612,424	4,446,605	4,436,192	1,238	9,175

□ 최근 5년간 외교부와 ‘여권발급 사무대행 업무의 경비조정’에 대하여 협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20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의(안건번호 120-2)

- 일  시 : 2016.2.3.(수) 07:30~09:00

- 참석자 : 24명〔지자체 부구청장(3), 구청장(17), 서울시(4)〕

- 안건명 : 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수료 증액 건의 (서대문구)

- 결  과 : 외교부 재정당국 협의결과 미반영 결정

□ 여권발급 사무대행 업무의 경비와 관련한 자치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	자 치 구 입 장
강동구	여권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경비 예산은 여권발급 수수료(22%)와 국고보조금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되고 있는 바,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재정부담(2020년도의 경우 142,184천원 소요 예상)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수료 등을 재검토(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구로구	자치구의 여권발급대행 수수료(22%)와 국고보조금을 합한 수입액은 실제 소요경비인 여권사무 담당 직원 인건비 및 사무경비 등이 지원되어야 하나 현재 대행기관 수입인 22%는 인건비 상승요인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대행기관의 부족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비율 상향 조정 요청
서초구	현재 보조금 교부액은 여권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한 편성항목(인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자체·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활한 여권 업무수행에 있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 검토 요청
성동구	국가 사무인 여권업무는 여권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고 있고 여권업무 종사자 인건비 및 사무경비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의 22%와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자치구 실제 대행경비에 미치지 못하고 자치단체 고유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정부담 증가 요인이 되고 있음

자치구	자 치 구 입 장
노원구	우리구의 지난 5년간 여권발급 건수는 연평균 51,713건으로 외교부의 여권수수료 수입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여권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함. 따라서 여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및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여권발급대행 국고보조금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송파구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의 22%를 지원받고 그 부족 분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여권업무 관련 인원을 조정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대행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수수료 수입이 전년 대비 64%로 축소된 상황임.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수수료 수입을 합쳐도 2020년 여권업무 인력 운영비(510,609천원 예상)에 크게 못 미칠 예정으로 여권발급 대행기관의 실제 운영경비 보전을 위해 여권발급 수수료 직접 사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광진구	인건비 및 여권발급 사무대행 경비 전액 요청(2020년도 부족액 265,736천원 예상) 여권법 제21조 제5항에서는「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관악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권발급 사무대행 업무에 따른 자치구의 예산은 인건비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총 1,832,186천원으로 연평균 36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국고보조금 지원은 같은 기간 209,850천원, 연평균 약 42,000천원으로, 여권사무업무에 소요되는 자치구 예산대비 국고보조금 증액이 불가피하며 또한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지급되는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지급액의 비율을 현행 22%에서 상향 조정하여 여권발급 사무대행에 따른 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용산구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대행기관 비율 상향 요청
동대문구	현재 여권사무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여권 발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다만, 여권사무대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여권 발급량(기타 기준) 등에 따른 필수 인력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등급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여권 전담인력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더 향상된 여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서대문구	인건비와 경비 전체에 대한 지원은 어렵더라도 현재 영사수입금의 22%인 지자체 수입금을 30% 이상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은희
	☎ 2133-6465	담당자	심재현
	작 성 일 : 202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