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7685
결재일자	2020.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8/21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代주혜란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代권우정

제11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1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11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심의일자 : ’20. 8. 13.(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4명)

- 서면심의서 제출위원(10명) : 오관영, 강명옥, 김백곤, 김의영,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우지영, 이은애, 최상명

○ 부의안건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2020-28	의결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개최계획(안)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원안가결
2020-29	보고	2020 민주주의 주간 추진계획
2020-30	보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마을분야)’ 추진	지역공동체담당관
2020-31	보고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집 '우리동네S히어로' 수기공모전 실시
2020-32	보고	온라인 마을공동체 교육 콘텐츠 제작 추진
2020-33	보고	마을활력소 BI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 주요 검토의견

【 2020-28 】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개최계획(안)

원안가결

<의결결과 : 원안가결>

- 심의의견 : 원안가결 9명, 수정가결 1명

- 다수결에 따라 원안가결로 의결하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민총회 개최시기 및 방법 재검토

※ 수정가결 의견 :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자 수를 최소한으로 조정하거나 전면 온라인으로 계획 수정

○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하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접목한 시민회의가 시민숙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민총회를 통해 그 간 성과들을 총화

- 시민회의 전체 추진과정 아카이빙을 통해 대외 전파 필요

○ 총회 참여시민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도록 참여자 모집에 만전을 기하고 참여시민이 고르게 발언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안배 필요

○ 회의결과가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추가 기획회의를 통해 의제를 정책화 및 사업화하기 위한 논의실시

- 숙의·공론 결과가 시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모니터링 및 공유하여 효능감 제고

-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장기추진 의제는 중앙정부에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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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안)

○ 제12차 정기회 개최 : 2020. 9. 10.(목) 14:00

붙임  1. 의결서 1부.

2. 서면심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