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510
결재일자	2020.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태순	백종이	김기봉	代윤희천		08/21 황보연
협 조

서울시 택시 감차사업 추진 계획

2020.  8.

도 시 교 통 실

( 택 시 물 류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택시 감차사업 추진 계획

우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적정 택시 공급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의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감차보상위원회 구성 등 감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절차

□ 추진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법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시행령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시행령 제11조(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 시행령 제12조(감차위원회 심의사항)

○ ｢택시감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제2014-357호)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1,300백만원(국비 30%, 시비 70%)

○ 주요내용 : 감차시 운송사업자가 보상을 실시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요비용 일부(13백만원/대) 지원

[제3차 총량제 기간(2015~2019년) 감차 추진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감차대수(대)	보상금액 합 계	지 원 예 산		국토교통부 인센티브	사업자출연금 (각 조합)
			국 비	시 비
개인택시(’16년)	50(계획100)	81,000	3,900	9,100	17,000	51,000
법인택시(’17년)	24(계획108)	53,000	3,900	9,100	17,000	23,000

※ 인센티브 :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중 5%를 별도로 적립하여 감차인센티브 기금으로 사용

□ 추진 절차

○ 택시 적정규모 실태조사 및 택시총량 산정(기추진)

- 제4차 총량제(2020~2024년) 용역 결과 : 11,687대 감차규모 산출

<제4차 택시총량 산정 결과>

✦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서울시 택시총량을 산정하였음.(제4차 서울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2019)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의 택시총량 산정공식

[eqn: 택시총량`=`현재```면허대수`` TIMES `` LEFT ( {현재``거리실차율} over {목표``거리실차율} RIGHT ) `` TIMES `` LEFT ( {현재``가동률} over {안정적``가동률} RIGHT )]

✦ 서울시 택시의 거리실차율은 앱 이용에 따른 변화된 택시 영업 환경을 반영하여 보정한 결과 64.95%로 나타났고, 가동률은 72.2%임.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총 71,817대(법인택시 22,603대, 개인택시 49,214대)로 적정 택시 공급대수는 60,139대로 나타남.

✦ 따라서 서울시 택시 과잉공급 규모는 11,678대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면허 대비 16.3% 수준으로 확인됨.

실차율	가동률	적정 총량	현재 운영대수	과잉공급 규모
64.95%	72.2%	60,139대	71,817대	11,678대 (전체의 16.3%)

(2019. 7월 기준)

○ 감차 위원회 구성

- 감차보상금, 감차 규모, 사업자출연금 등 감차계획 심의 및 결정

○ 감차 보상

2		감차위원회 구성

□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 기준

○ 구성원 : 공무원, 노사대표, 전문가 등으로 10인 내 구성(시행령 제11조)

- 위원장 : 4급 이상의 공무원

- 위  원 : 공무원, 택시업계 노사대표, 전문가

※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상 구성 원칙

· 공무원 2인(위원장 1인포함), 택시사업자대표 2인, 택시 노조대표 1인, 전문가 2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등 총 7명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역  할 : 감차계획 세부사항 심의(시행령 제12조)

- 감차보상금의 수준

-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산정의 적법성

- 감차보상의 시행기간

-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 감차재원 관리주체 감독

-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 보상 방안

-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정족수 :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

※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 서울시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 교통정책관

○ 위  원 : 택시물류과장, 사업자 대표(2인), 노조 대표(2인), 전문가(3인)

○ 간  사 : 택시면허팀장

○ 심의위원회 구성(안)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연 락 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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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를 경우, 노조대표 선정시 양 택시 노조간 합의가 어려운 점과 택시총량 산정을 담당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 기준에 따라 10인 이내로 구성

3		향후 계획

○ 2020.8.       제1차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 및 회의

○ 2020.9.      감차위원회에 감차계획 상정

○ 2020.9.      택시 감차계획 확정,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 2020 ~ 2024년 연도별 감차보상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