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8289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이기윤		장관규		08/20 김형석
협 조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임대차(월세) 연장 계약 추진

2020.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임대차(월세) 연장 계약 추진

정동 역사재생 활성화사업의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지속적 주민(기관) 소통을 위한 거점공간인 정동역사재생지원센터의 임대차(월세)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추 진 개 요

Ⅰ

□ 추진근거

❍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임대차(월세) 연장 계약 추진(’19.8.1)

❍ 정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서울시고시 제2020-208호, ’20.5.28)

임대차(월세) 연장 계약 추진계획

Ⅱ

□ 개    요

❍ 위    치 : *******************************

*****************************************

❍ 임차면적 : ******

❍ 소 유 자 : ***

❍ 임차기간 : *****************************

❍ 임 차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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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식 : ************ ※계약심사단 법률자문 완료(’20.8.19)

❍ 납부방식 : **********

□ 활용실적

❍ ‘18. 10. 25.       :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개소

❍ ‘18. 11. ~ 20. 8. : 정동 거버넌스 구축 및 소통활동 지속

※ 재생지원센터 월례회의, 협의체간담회, 정동축제위원회, 사업추진협의회,
도시재생 소식지(정동공감) 발행, 기타관계기관 협의 주도

예산 사용계획

Ⅲ

❍ 지출계획

- 임차료 : **********************************

※ 예산과목 :

- ’20년도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정동 역사재생사업, 사무관리비.

- ’21년도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정동 역사재생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1. 임대차계약서(안) 각 1부.

2. 위치도 및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