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496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자영	양영수	김정일		08/18 박유미
협 조

코로나19 대응위한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추진 계획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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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배경		1
3.	현 황		2
4.	사업개요		3
5.	세부 추진계획		4
		5-1. 사업기간	4
		5-2. 기관별 역할	4
		5-3. 접종대상 선정	5
		5-4. 사업추진 방법	6
		5-5. 인플루엔자 접종 의료기관 위탁 계약	6
		5-6. 인플루엔자 접종	7
		5-7.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	7
		5-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7
		5-9. 지역사회 의사회 협의체 구성	8
		5-10. 자치구 담당자 사업안내 및 시스템 교육	8
		5-11.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8
6.	추 진 일 정		9
7.	소 요 예 산		9
8.	행 정 사 항		10

코로나19 대응위한 고위험군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추진 계획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위험 직업군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7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0조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0조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2019-1)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 고시 2020-8)

2		추 진 배 경

□ 가을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시 합병증 발생, 입원자

증가로 인해 의료인, 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무료 접종 대상 확대

3		현 황

□ 2019-2020절기 대상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

(단위: 명, %)

계		생후 6개월~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2,356,134	1,895,035	869,369	705,388 (75.3%)	54,677	20,888 (38.2%)	1,432,088	1,168,759 (81.6%)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현황

○ 지난절기는 3가백신이었으나 2020-2021절기는 4가백신으로 접종자의

선호도가 높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접종률 상승이 예상됨

(단위: 도즈)

총 출고량	국가 사업량		민간사업량(가용량)
2,630만	1,700만		930만
	민간 구매	국가 구매
	433만	1,267만
	6개월~12세, 임신부	13세~18세, 62세이상 비축분

□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소/ 2020.7월말 기준)

계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한방병원	의 원
						소계	내과	산부 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 인후과	가정 의학과	기타
4,397	13	43	170	89	12	4,070	1,069	147	487	568	196	1,603

※ 기타: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관,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안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피부과 등

4		사 업 개 요

□ (국가사업)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사업기간: 2020. 9~2021. 4월

○ 접종대상: 3,315,778명

- 기존: 2,512,590명(생후6개월~13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

- 확대: 803,188명(만 14~18세 : 390,038명, 만 62~64세 : 413,150명)

○ 추진방법: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위탁 접종 후 비용상환

○ 소요재원: 국비 30%+시비 35%+ 구비 35%

○ 소요예산: 52,086,634천원

(국비 22,061,900천원, 시비 30,024,734천원)

□ (市 확대 사업) 코로나19대응 서울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사업기간: 2020. 8월 ~ 12월

○ 접종대상: 인플루엔자 위험직군 354,728명

-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 : 의료기관 종사자, 보육교사 및 종사자,    대중교통(버스, 택시) 운전원, 산후조리원 종사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 외부환경 노출․접촉 직업군 :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  ○ 접종방법: 민간의료기관 위탁 접종 후 비용상환

○ 소요재원: 시비 65%+ 구비 35%

○ 소요예산: 11,351,296천원

(시비 7,378,342천원 구비 3,972,954천원)

5		세부추진계획

5-1. 사업기간: 2020. 8월 ~ 12월(자치구 추진근거 마련후 즉시 시행)

○ 접종기간: 자치구사업 시작일 ~ 2020.11월

○ 비용상환: 자치구사업 시작일 ~ 2020. 12.10.(예산집행 12월까지 완료)

※ 접종, 비용상환기간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설정 예정

5-2. 기관별 역할

구 분	추진기관		세 부 내 용
사 업 시행전	서울시		- 총괄 계획 수립 - 접종대상자 세부 확정 - 질병관리본부 시스템 사용 세부 협의 - 의사회 협의(위탁의료기관 참여 독려 등) - 자치구 담당자 사업 안내 및 시스템 사용 교육 - 예산 편성, 교부
	자치구		- 추진근거 마련(자치구 조례 제·개정) - 의사회 협의(위탁의료기관 참여 독려 등)
사 업 시행중	자치구		(대상 관련 부서) 대상자 개인정보 파악하여 보건소로 제출 (보 건 소) 민간의료기관 위탁 계약 대상자 개인정보 시스템 업로드 (민간의료기관) 백신 구매, 안전 관리 대상자 확인 후 접종 접종 후 이상반응 여부 관찰 보건소에 비용상환 청구 (보 건 소) 비용상환 심사 민간의료기관에 비용 지급 및 의료기관 점검
사 업 종료후	서울시 자치구		(서 울 시) 예방접종 실적 수합 사업종료 후 예산 정산 이상반응 피해보상 절차 안내 (보 건 소) 예방접종 실적 서울시 제출 사업종료 후 예산 정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이상반응 피해보상 절차 안내

5-3. 접종대상 선정

○ 선정기준

-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 : 의료기관 종사자, 보육교사 및 종사자,  대중교통(버스, 택시) 운전원, 산후조리원 종사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 외부환경 노출․접촉 직업군 :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

○ 대상 및 현황

- 연령기준: 2020. 12. 31. 기준 만 19세 ~ 61세(59년생 ~ 2001년생)

- 세부대상

구 분	상세기준	인원(명)	출처
계		354,728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 -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약사, 의료기사 ※ 의료정보관리사 제외, 환자 비접촉	151,522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보육교사 및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보육교사 + 보육시설 종사자	52,148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산후조리원 종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상시 근무자	5,594	건강증진과
아동돌봄센터 종사자	- 상시 근무자	1,181	아이돌봄 담당관
대중교통 운전사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93,777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 정신시설 -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5,741	사회복지 시설정보 시스템
환경미화원	- 직영, 대행 외부 작업자 + 차량 운전자	6,066	생활환경과
공동주택 경비인력	-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 근무자) ※ 산출: 동수*2명	32,586	공동주택과
기타	- 의료기관 종사자 등	6,050

※ 연령대를 고려하지 않은 대상자 수

※ 위 기준을 토대로 자치구 대상 선정후 실시

5-4. 사업추진 방법

○ 시행주체: 접종대상 기관(사업장) 소재지 해당 보건소

- 접종대상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대상자가 속한 기관(사업장)의 소재지 기준

○ 시행방법: 민간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후 시행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방식과 동일

○ 접종기관: 위탁민간의료기관

○ 접종비용: 백신비 + 접종시행비(19,010원)

- 백신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공고가

5-5. 인플루엔자 접종 의료기관 위탁 계약

○ 계약체결기간:사업추진 가능 기간내 자치구 자율 시행

○ 계약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예방접종 교육이수 확인 및 통장사본 연계 가능)

○ 계약방법: 서면계약(별첨 프로그램 이용방법 참조)

민간의료기관

- 계약서, 참여확인증을 보건소로 제출

- 메일, 팩스, 우편 가능

보  건  소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승인

-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생략

○ 계약해지: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해지 절차에 따름

○ 안내사항

- 백신관리 철저 및 안전한 예방접종(1일 1인당 최대접종가능 환자수 100명)

- 예방접종후 의료기관에서 15분 ~30분간 이상반응 관찰

5-6. 인플루엔자 접종

보  건  소

- 관련부서에서 대상자 개인정보 받아

예방접종정보시스템에 자료 업로드

- 대상자에게 접종가능 기간 및 의료기관 안내

예) 중구 대상자는 중구 의료기관만 가능

민간의료기관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대상자 확인 후 접종

- 접종정보 등록 후 비용상환

5-7.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

○ 자치구와 서울시가 접종비용 동일한 경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자치구와 서울시가 접종비용이 다른 경우

- 자치구사업 백신 현물공급 받아 서울시 비용상환 금액과 상이한 경우

- 시행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연계

- 백신비: 비용 지급 심사 완료한 대상자를 엑셀 파일 다운 받아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품의 후 지급 완료

5-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인플루엔자 접종 권고 대상

- 신청절차: 보건소 → 서울시 → 질병관리본부

- 국가예방접종사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기준과 동일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 후 질병관리본부 지급

- 피해보상범위: 진료비, 사망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등

○ 인플루엔자 접종 권고 대상 외

- 신청절차: 개인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의약품안전처) 피해보상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조사반 심의 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급

- 피해보상범위: 진료비, 사망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등

5-9. 지역사회 의사회 협의체 구성

○ 일   정: 2020. 9월중

○ 협의사항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서울시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민간

의료기관 참여 독려

- 예방접종 일정 준수, 안전한 백신 관리 및 접종 실시

5-10. 자치구 담당자 사업 안내 및 시스템 교육

○ 일   정: 2020. 9월중

○ 내   용

- 서울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사업 안내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예방접종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5-11.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 제출일시: 2021. 1. 15.(금)까지

○ 실적양식

구분	계	의료기관 종사자	보육교사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아동돌봄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대중교통 운전사	환 경 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00구	인원(명)

○ 정산

구분	서울시 교부액	시비 집행액	시비 집행잔액	비고
00구	원	원	원

6		추 진 일 정

세 부 추 진 사 항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시) 계획수립
(서울시) 예산 편성
(서울시, 자치구) 의사회 협의
(서울시)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사용 질병관리본부 협의
(자치구) 조례 제·개정 등 추진 근거 마련
(자치구) 위탁의료기관 계약 및 접종, 비용상환
(자치구)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피해보상
(서울시, 자치구) 사업 실적보고 등

7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재원부담: 시비 65%, 구비 35%

○ 소요예산: 금 11,351,296천원(시비 7,378,342천원, 구비 3,972,954천원)

- 예산과목(시비):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생활보건 예방관리,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 접종실시,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산출내역: 대상인원 * 40,000원(접종비) * 접종률 80%

※ 접종비: 시중백신비(예상가) + 접종시행비(19,010원)

※ 접종률: 대상자 중복 및 지난절기 접종률 고려

8		행 정 사 항

□ 사업시행 전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근거(조례) 마련

□ 소요예산 시비(추경) 확보

□ 시비 확보 후 자치구 사업비 교부

붙임  1. 접종대상자 현황 1부.

2. 계약 관련 서류 및 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