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민원신청 내용 일부 수정)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R&D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008149002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9년 선정 크라우드 펀딩사업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A사업자에 현금 집행 후 B사업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은 경리 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니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지금이라도 발급해 제출하면 이를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규정 뿐만 아니라,「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28호)」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는 사용실적을 검토해 부당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문제의 요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아니라 1) 사업비 집행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집행 한 점, 2) 대금 지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의 상이 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요청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제정책과 이영민 주무관(☏02-2133-52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영민			산학협력팀장					박지은					경제정책과장					08/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0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9층 경제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5223						/전송			02-2133-0703					/	lymin8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