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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잠실환승센터 상가(약국)3,4차분 사용료 고지서 발급

1.서울교통공사 사업운영단-2888(2020.08.18.) 관련입니다.

2.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 임차인(*******)의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2차년도 사용료 중 3,4차 분할납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급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 ************

나. 3~4차분 사용료 부과내역

구분	총 분할 납부금 (3~4차)			감면금액	납부기한
	합계	사용료(원금)	부가가치세
합계	18,745,660	17,041,509	1,704,151	9,070,480	2020.09.01.
3차분	6,954,035	6,321,850	632,185	6,954,035
4차분	11,791,625	10,719,659	1,071,966	2,116,445

(단위:원)

※ 원 단위 절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2항]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1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사용료 분할납부 및 감면 등 관련근거

붙임: 1.잠실광역환승센터 2차년도 3,4차분 사용료 산출내역

2.서울교통공사 의뢰 공문 1부

3. 3,4차분 사용료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8/20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02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