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9304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김경희	이기선	08/20 이미경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관련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계획***********

2020. 8.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관련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계획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된 시유재산 중 유상매각 토지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 서울시고시 제2019-396호(2019.12.5.)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SH공사 수탁보상부-2253(2020.7.1.) 보상협의 안내

○ 해당 재산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회신

- 품질시험소 총무과-5973호(2020.7.23.), - 6038호(2020. 7.27),

및 자산관리과-8451호(2020.7.29.)

2		손실보상개요

□ 매각대상(품질시험소 별관 일부)

○ 토  지 : ************************

소 재 지	지 목	공부면적(㎡)	보상면적(㎡)	보상금액(원)
*************	*	*****	*****	*************

※ 우면동 141에서 분할(2020. 1.16)

○ 지장물 : ************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보상금액(원)
******* *****	********************* *****************	**********

□ 보상가액 : ***************

○ 산정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액 (세부내역 별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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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양재동 일원

○ 면      적 : 35,081.1㎡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추진경위

○ 2019.06.07. :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고시 제2019-103호)

○ 2019.12.05.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9-396호)

○ 2020.02.26. : 보상계획 통지(SH공사)

○ 2020.07.01. : 손실보상 협의 안내(SH공사 → 품질시험소)

○ 2020.07.10. : 보상 관련 의견 제출(품질시험소 →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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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보상협의 관련 요구사항 회신(SH공사 → 품질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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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소 별관 부지 재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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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

4		매각근거 및 절차

□ 매각근거

○ 국·공유지의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토지등의 수용, 장해물 제거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장해물 제거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일반재산의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매각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매각절차

○ 공유재산심의회 : 생략

▸ 재산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생략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1호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 매각가격의 사정 심의 : 생략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6항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 근 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6항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⑥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5		검토의견

○ 해당 시유지(우면동 141-1) 및 지장물은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보상금액은 세입조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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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계획

○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수령	: 2020. 8~9월

○ 소유권 이전	: 2020. 10월

붙 임 : 1. 고시문(서울시) 1부

2. 손실보상 명세서(토지, 지장물) 1부

3. 감정평가 산출내역(감정평가업체 2) 각 1부

4. 보상협의 안내문 등 일체(SH) 1부

5. 보상 협의 관련 요구 및 회신문(품질시험소, 거점성장추진단,

SH공사) 등 관련 문서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