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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설명자료 등 송부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920(2020.08.11.)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민간임대주택주택에 관한 특별법』공포 및 시행(‘20.8.18,‘20.12.10)에 따라 법 개정사항 설명자료와 지자체장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거부 사유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판단(법 제5조제5항제1호)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사항 설명 1부.

2.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간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2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4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