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9125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학선	김동구	홍선기		08/20 이정화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예산전용 및 집행계획 보고

2020. 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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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용 및 집행계획 보고

´20. 8. 4.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수립 용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및 집행계획을 보고 드림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

□ 용역기간 : **********

□ 용 역 비 : **************

□ 계약방법 : **********

□ 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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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 경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 ('20.8.4. 기재부·국토교통부)

○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 700%)

* 서울시 기준,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 개소(일반주거지역)가 추가로 적용 가능

Ⅲ		예산 전용계획

□ 전용 금액 : ********

□ 전용 예산 과목 :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 변경

○ 변경전)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변경후)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시설비(401-01)

□ 예산 전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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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용 세부내용】

▶ 변경내용 : 사무관리비 → 시설비 **********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	******	-	******	0
			시설비 (401-01)	*************************	-	******	-	******

Ⅳ		향후 추진계획

○ ´20.08.           :**************

○ ´20.09.~´20.12. : *********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