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9194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식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김소연	이병두	이성은	08/19 한병용

삼청각 관리위탁 운영계획

2020. 8.

문화본부

(박 물 관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삼청각 관리위탁 운영계획

삼청각 한식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관리위탁 협약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제4조(법인의 사업)

○ 삼청각 행정재산 시설 관리위탁 협약체결 계획(본부장방침, ’20.6.30.)

2		사업개요

□ 삼청각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대사관로 3 (성북동 330-115외 3필지)

○ 규    모 : 부지 20,115㎡, 연면적 4,399㎡

○ 시설내역 : 한옥 6개동, 놀이마당, 주차장 등

【 시설 위치도 】	【 조감도 】

□ 관리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0. 7. 1. ~ 2021. 7. 31. (13개월)

○ 수 탁 자 : (재)세종문화회관

○ 위탁범위

- 삼청각 토지, 건축물, 부대시설, 조경물 등 모든 재산(시설)

-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 관련 시설 유지 관리 보수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 7. 1.~ 2021. 7. 31.(13개월)

○ 사업내용 : 삼청각 한식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기간동안 위수탁 협약에 따른 시설관리 소요예산 지원

- 삼청각 시설관리 용역,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인건비(2명)

○ 추진방법 : 세종문화회관과 협약에 의한 시설운영 관리 위탁

○ 소요예산 : 총569,462천원(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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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0. 8. ~  ’21. 2.  : 삼청각 1단계 리모델링(별채) 공사 발주 및 시행

○  ’20. 9. ~  12.      : 삼청각 운영방안 검토 및 운영주체 선정

○  ’20. 9. ~ ’21. 1.  : 삼청각 2단계 리모델링(본채 및 조경) 설계

○  ’21. 2. ~ 7.        : 2단계 리모델링 공사 발주 및 시행, 개관 준비

○  ’21. 8.              : 삼청각 한식문화공간 개관

붙 임 : 삼청각 위탁관리비 연도별 산출내역서 1부.  끝.

【참고 1】삼청각 위탁관리 현황 (2000년~2020년)

구분	시 기	위 탁 기 관	비 고
서울시 인 수	2000.06.28	-	□삼청각 인수 · 화엄건설(주) → 서울시
	2001. 3월~10월	-	□시설 개보수 공사(6,390백만원)
세 종 문 화 회 관	2001.10.28~2005.6.30	□세종문화회관 (문화사업)	□프라자호텔 : 식음료사업
민 간 위 탁	2005.07.01~2009.06.30	□(주)파라다이스	□3년 계약, 1년 연장
세종문화 회 관 (민간위탁)	2009.07.01~2011.06.30	□세종문화회관
	2011.07.01~2013.06.30	□세종문화회관
	2013.07.01~2015.06.30	□세종문화회관
	2015.07.01~2015.09.30	□세종문화회관 · 3개월 연장계약	□삼청각 운영 개선 전문 연구 용역 · 2015. 5~8월 □연구 타당성 검토 · 2015.11월~2016. 4월 □삼청각 운영 활성화 계획 발표 · 2016. 5. 5. □2016년 민간위탁 공모 : 유찰 · 1차:10.7~10.24 / 2차:10.27~11.7 □2017년 민간위탁 공모 : 유찰 · 2017. 6.16~7.10 □세종문화회관과 재계약 및 연장계약 · 2009. 7. ~ 2020. 6.
	2015.10.01~2016.12.31	□세종문화회관 · 1년 3개월 계약
	2017.01.01~2017.03.31	□세종문화회관 · 3개월 연장계약
	2017.04.01~2017.12.31	□세종문화회관 · 9개월 재계약
	2018.01.01~2018.03.31	□세종문화회관 · 3개월 연장계약
	2018.04.01~2019.03.31	□세종문화회관 · 1년 재계약
	2019.04.01~2020.03.31	□세종문화회관 · 1년 재계약
	2020.04.01.~2020.06.30	□세종문화회관 · 3개월 연장계약
세종문화 회 관 (관리위탁)	2020.07.01.~2021.07.31	□세종문화회관 · 13개월 계약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