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9346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터널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정인주		신용휴		08/19 임대운
협 조
	주무관				전성민
	주무관				代황준석
	주무관				황준석

2020년 공동구 안전시설 관리실태 점검 추진계획

2020. 8.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공동구 안전시설 관리실태 점검 추진계획

8개 공동구 안전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동구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도로시설과-9239, '20.8.14.)

□ 점검방향

○ 공동구 화재 및 침수발생 위해요인 사전점검 조치

○ 노후 부대설비(기계·전기) 정비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세부추진계획

○ 점검대상 : 8개 공동구 안전관리 전반

- 시설규모 : 총 연장 36.45㎞(관리연장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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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간 : 2020.9.1.~9.24.(기간 중 8일간)

○ 점검인원 : 4명(터널기전팀장, 터널기전팀 기계·전기분야 직원 3명)

○ 장소별 점검일정 및 점검조 편성(2인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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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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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예산수반 사항은 노후도 및 법정설비를 감안하여 정비사항 우선순위 결정

□ 행정사항

○ 서울시설공단에 공동구 안전시설 관리실태 점검 추진계획 시행

붙 임 : 1. 공동구 관리시설 현황 1부.

2. 공동구 분야별 시설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