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경유)
제 목	2021년 국비지원 요청사업에 대한 활동내역 및 향후계획 제출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9403(2020.08.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 소관 2021년 국비지원 요청사업에 대하여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환경부, 기재부) 방문협의 결과 및 향후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활동내역

1) 방문기관 : 환경부(생활하수과), 기획재정부(고용환경예산과)

2) 일    시 : 2020. 8. 18.(화) 09:30 ~ 17:20(면담 13:50~15:10)

3) 협의내용 : 2021년 하수관로 정비 국고지원(103억원) 및 보조금 관련법령 개정 건의

4) 방문 및 상담자

- 서울시 : 물재생계획과 강철규 하수설계팀장, 이성연 주무관

- 환경부 : 물환경정책국 생활하수과 조영희 사무관

- 기재부 :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고용환경예산과 조영삼 사무관

5) 협의(면담)결과 요약 - 세부내용 붙임 ‘보고서’ 참조

[환경부] 50분간 면담

· 서울시의 국고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이해함, 다만 하수관로 정비분야 보조금 지원 기준이 없어 현재로서는 국고 지원 어려움

· 서울시에서 기재부 설득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하수관로 분야를 관장하는 주관부처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하겠음

[기재부] 10분간 면담

담당사무관 부재(출장)로 인하여 대직사무관에게 보조금 관리한 관한 법률개정 건의 내용(서류) 전달 요청 및 서울시의 기본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추후 개정 건의 공문발송 예정 및 추후 재차 방문하여 협의 예정임을 설명함

나. 향후계획 : Two track 추진(단기대책 2021년 국고반영, 근본대책 보조금 개정 추진)

1) 2021년 국고지원 반영 노력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 된 2021년 국고지원 세출예산서(안)에 우리시에서 요청한 103억원이 제외된 상황인 바, 우리시 지역구 국회의원(예결위 소속)에게 사업설명 및 예산반영 협조 요청

2)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 적극 추진

-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관련부서장 면담 등 법령 개정의 당위성 설득 지속

- 보조금법 관련 국회 담당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리시 국회의원 면담, 하수관로 정비 국고지원 기준보조율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붙임 1. 중앙부처 방문협의 결과보고서 1부(추후 별도송부)

2. 보조금 관련규정 개정 건의 및 국고지원 협조요청 공문 1부(추후 별도송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이성연		하수설계팀장	강철규		물재생계획과장	08/19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1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6	/전송	02-2133-1042	/	richyo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