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규칙 전수조사 결과 부서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에서는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추진하고자, 우리시 규칙 중 상위법령 또는 조례를 인용하는 조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유형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정 비 유 형 >
가. 상위법령 또는 조례 제명 및 조문의 인용이 부적합한 경우 현행화 나. 규칙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다.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등)

2. 각 규칙의 소관부서에서는 붙임의 정비대상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소관부서의 의견을 붙임 “부서의견 제출 서식”에 기재하여 2020. 8. 3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붙임의 정비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위 정비유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규칙이 있을 경우, 아래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한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 칙 명	조 항	개 정 방 안

붙임  규칙 전수조사 결과 부서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8/1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