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4586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황동현	이웅희	08/18 김재겸

『학교 및 공동주택 부문』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학교·공동주택부문 중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0. 8.

『학교·공동주택부문 중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학교·공동주택 부문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8조(지원금액)

- 기존 공동주택·학교 :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천만원)

※ 학교‧공동주택 중형 빗물이용시설

□ 사업규모 : 10개소 200백만원

□ 추진절차 : 홍보 및 접수(시,신청자) → 현장조사(시) → 선정심사(심사위원회) → 사업시행(신청자) → 설치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원(시, 신청자)

Ⅱ		신청현황 및 현장조사

□ 신청현황

○ 신청현황 : 5개소(학교 3, 공동주택 2) (금액 95백만원)

※ 【붙임 1】학교‧공동주택부문 사업신청현황 참조

□ 현장조사

○ 조사기간 : 2020. 08. 20(목), 2020. 08.21(금)

○ 조사방법 : 현장 타당성 조사 및 신청자 면담

○ 조사내용 : 집수면적, 활용도, 사업효과, 시설용도 적정성, 시공성 등

Ⅲ		선정심사 계획

□ 대면회의 개최

○ 일 시·장소 : 2020. 8. 27(목) 15:30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자문위원 :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위원********************

□ 심사방법

○ 심사방법 : 대상지 현황 등 기초자료 설명 후 심사위원 심사

○ 심사내용 :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 빗물이용시설 집수면적, 집수량 등 집수 효과

- 빗물이용시설의 사용용도 적정 여부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여건(시공성) 등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심사 방식이 영상 회의, 서면 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100,000원 × 4인 = 400,000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20.08.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심사결과 통보

○ ‘20.09.~10. : 시공

○ ‘20.11.       : 현장점검 및 보조금 지급

붙임 1. 학교·공동주택부문 사업신청현황 1부.

2. 심사의결서(서식)

3. 보안서약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