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539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종언	장윤석	08/18 代심원보

노동조합 설립신고 검토 보고

2020. 8.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조합 설립신고 검토 보고

서울시민간위탁기관유니온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지부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적정성 검토 결과임

□ 노동조합 개요

○ 노동조합명: 서울시민간위탁기관유니온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지부

○ 주된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9층

○ 설립신고일: 2020. 7. 29.

○ 대  표  자: *********************

○ 조  합  원: 11명

□ 설립신고 검토

○ 확인사항: 설립신고서 및 규약 심사

- 2020. 8. 4.(화) 노동조합 규약 보완 요구

․보완 요구사항: 조합원에 관한 사항, 규약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 제12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16. 9월, 고용노동부) p.15~19 ‘설립신고서 검토’

○ 검토내용

<설립신고서 기재사항별(법 제10조)>

구 분	기 재 사 항	검토결과
명 칭	서울시민간위탁기관유니온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지부	적정(지부 노동조합임을 구별 가능한 명칭 사용)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9층	적정(서울 소재)
조합원 수	11명	적정(2명 이상)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대표자: 박지수(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46-50 드림파크빌 401호) - 임 원: 사무국장 김미송(서울시 성북구 정릉로52길 43, 502호)	적정

<규약 조항별(법 제11조)>

구 분	확인사항	검토내용	검토결과
명칭	규약에 명칭 기재 여부 * 법 제11조 제1호	- 규약 제2조에 기재	적정
목적과 사업	목적과 사업이 법 제2조 제4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 법 제11조 제2호	- 규약 제1조 및 제4조에 기재 - 상위조합 규약 준용 명시	적정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규약에 소재지 기재 여부 * 법 제11조 제3호	- 규약 제3조에 기재	적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가입․탈퇴절차 등 -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등의 가입허용 여부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허용 여부 * 법 제11조 제4호	- 규약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 기재	적정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 법 제11조 제5호	-	미해당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 제6호 * 법 제11조 제14호	-	〃
총회	회의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 제7호	- 규약 제1절 총회에 기재	적정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자격 제한: 임원은 소속조합원 중에서 선출(법 제23조 제1항) - 임원의 선거절차의 법위반 여부 ․선거의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여부(법 제16조 제4항) * 법 제11조 제8호 * 법 제11조 제14호	- 규약 제23조에 기재 상위조합 규약 준용 명시	적정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의 조합원 공개 여부(법 제25조) * 법 제11조 제9호	- 규약 제32조에 재정에 관한 사항 기재 - 규약 제35조 제1항에서 회계감사 및 결과 공개 기재	적정
규약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 규약 제정․변경절차 법 위반 여부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법 제16조 제2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여부(법 제16조 제4항) * 법 제11조 제10호	- 규약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지부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기재 - 규약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결 절차 기재	적정
해산에 관한 사항	- 해산사유 기재 여부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여부 (법 제16조 제2항) * 법 제11조 제11호	- 규약 제10장에 기재	적정
쟁의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 투표절차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법 제41조 제1항) * 법 제11조 제12호	규약 제30조에 기재 상위조합 규약 준용 명시	적정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임원의 해임절차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여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 법 제11조 제13호	- 규약 제26조에 기재	적정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징계사유, 징계종류 및 절차 등 * 법 제11조 제15호	- 규정 제9장에 기재 상위조합 규약 준용 명시	적정

붙임 1.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규약(원본) 1부

2.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지부 운영 규정(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