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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 조정 알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473호(2020.08.14.),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2913호(2020.08.14.)와 관련입니다.

2. 올해 여름철 대책기간 (5.15.~) 이후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 결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피해 지원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안 : 인명 및 주택피해(침수포함) 재난지원금 인상 기준안

- (사망, 실종) 1인당 1,000만원 → 2,000만원

※ 부상자: 장해등급 1~7등급 500만원→1,000만원, 8~14등급은 250→500만원

- (주택 전파) 세대당 1,300만원 → 1,600만원

※ 반파는 전파의 1/2(650만원 → 800만원)으로 인상

- (주택 침수) 실거주 세대당 100만원 → 200만원

3. 아울러 응급복구 및 주민 조기 생활안정 추진을 위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선지급 규정을 알려드리오니 상향된 지원기준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등 활용하여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문서 1부.

2. 복구비 선지급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순호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전결 08/18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8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