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2343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은희	이채목		양미영		김희주		안준호		08/17 정순균
등록일자	2020.8.14.
결재일자	2020.8.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전산정보과장		정찬식
					재무과장		代이영순

2021년도 예산편성 계획

□ 기본방향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구현을 위한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윈(Win)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준비와 지역경제 도약

○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 재정력 집중 지원

○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성

○ 건전재정 운용

○ 세입확충 노력 강화

□ 주요일정

○ 예산편성 기준 및 방법 교육	2020. 8.14.(금) 한

○ 세입·세출예산 요구서 등 제출	2020. 8.28.(금) 한

○ 예산부서 심의 및 조정 완료	2020. 9.18.(금) 한

○ 예산(안) 보고(과장, 국장 → 부구청장)	2020. 9.21.(월)~ 9.29.(화) 중

○ 예산(안) 보고(국장 → 구청장)	2020.10. 5.(월)~10.16.(금) 중

○ 예산(안) 구의회 제출	2020.11. 5.(목) 한

○ 예산(안) 구의회 심의 및 의결	2020.12.17.(목) 한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 2020. 7. 21. 행정안전부훈령 제150 호)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1년 예산편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구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전 부서 협조 필요(기준 숙지, 절차 및 기한 준수 등) •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령 등 관계 기준에 의거함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전 자치구 예산편성 계획 수립·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2021년도 예산편성 계획

민선7기 공약 및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 부동산 시세 상승 및 정부의 과표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나,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신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 재산임대, 사용료, 이자, 증지 수입 등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증가율 보합세로 세외수입은 평년수준 유지

▢ 코로나19 여파로 국세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금) 등 이전재원 축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에 따른 보조금 증가 전망

❚ [세출여건]

▢ 민선7기 구정목표 완성을 위한 공약 및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에 필요한 지역 상권 살리기, 소상공인·중소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확대, 포스트 코로나 준비, 신종 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비 등 구민 생활 속 안전 강화와 안전도시 구축 등에 따른 재정 투자 증가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필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 구민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유지 필요

선택과 집중의 혁신적 재정운용으로 구 주요정책, 주민숙원 사업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

		2. 예산편성 기본 방향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구현을 위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 윈(win)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준비와 지역경제 도약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 재정력 집중 지원		◦‘미래형 매력, 필(必)환경, 포용 복지, 공감 행정’의 4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실행예산 집중 ◦자생력을 위한 미래형 콘텐츠 강화 ◦주민불편 최소화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예산편성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혁신성장 동력 확보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교통, 재해·재난 등 안전인프라 구축 및 노후시설·생활 SOC 등 확충 ◦기후위기 대응,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건전재정 운 용		◦區 비전과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 중복·전시성·선심성 사업, 성과 부진사업 폐지·축소 -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추진성과 등을 고려한 재원배분 ◦기존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검토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지방 보조금 심사 강화,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 차단
세입 확충 노력 강화		◦신규세입원 및 누락세원 발굴 ◦체납 징수율 제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세입 확충 ◦대외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

		3. 예산편성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	세입예산 요구서 제출		8. 7.(금) 한
□	예산편성 기준 알림		8.14.(금) 한
□	예산편성 관련 회의 및 교육		8.14.(금) 한
□	행정운영경비 요구서 제출		8.25.(화) 한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8.28.(금) 한
□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8.31.(월)~9.11.(금)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주민참여예산 심의,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등 제출		8.31.(월)~9.25.(금)
□	예산안 조정 작업 완료		9.14.(월)~9.18.(금)
□	예산(안) 보고(국장, 과장 ⇒ 부구청장) ※ 추석연휴 : 9.30.(수)~10. 4.(일)		9.21.(월)~9.29.(화) 중
□	예산(안) 보고(국장 ⇒ 구청장)		10. 5.(월)~10.16.(금) 중
□	예산(안) 부속서류 작성 제출		10.16.(금) 한
□	예산(안) 확정		10.23.(금) 한
□	예산(안) 구의회 제출		11. 5.(목) 한
□	예산(안) 구의회 심의		11.16.(월)~12.17.(목) 중
□	예산(안) 구의회 의결		12.17.(목) 한
□	예산 확정 고시		12.25.(금) 한

		4. 예산편성 사전 절차 등

□ 중기지방재정 계획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2

○ 계획기간 : 2021년 ~ 2025년(5개년)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

○ 추진절차 : 부서별 e호조 입력 및 관련 자료 제출 → 예산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조정 →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확정 → 2021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구의회 제출

○ 작성내용 : 재정목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투자재원 배분 계획 등

○ 주관부서 : 기획예산과

□ 지방재정 투자심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대    상 : 심사유형에 따른 총 사업비 및 재원 구성 기준

심사유형	재원	자체 심사 대상	의뢰 심사 대상
			시·도	중앙
일반투자사업	전액 자체 재원	· 2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전액 자체 재원 아님	·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 ※ 단, 총사업비 중 시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투자심사 의뢰	· 6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	· 2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재원 구성과 무관	· 해당 없음	· 2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이전재원 포함된 사업)
홍보관 사업		․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추진절차 :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서별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제출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21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기획예산과

□ 지방보조금 심의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대    상 : 세출예산 통계목 기준

-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 보조 사업

○ 추진절차 : 부서별 지방보조금 심의 의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지방보조금 한도 총액 적용) → 2021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기획예산과

□ 공유재산 관리계획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취득 및 처분, 기준면적(토지) 1천㎡ 이상 취득, 2천㎡ 이상 처분) 시 예산 편성 전에 관리계획 수립

○ 추진절차 : 부서별 중요재산 취득·처분사항 제출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2021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구의회 제출

○ 주관부서 : 재무과

□ 정수물품 사전 승인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 대    상 :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행정안전부 고시)

○ 추진절차 : 해당 부서 방침(국장전결) 및 물품정수책정승인요청서 제출 → 재무과 사전 승인 → 승인 받은 정수물품에 한해서 2021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재무과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제2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대    상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 사업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홈페이지 등 시스템 신규 구축 및 재구축,  정보통신 및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정보화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제외 대상 사업
·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및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 정보통신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 추진절차 : 부서별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IT 사전검토 실무협의체 검토 및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사 → 2021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전산정보과

□ 기타

○ 주요재정사업 사전심사(기획예산과) : 행사·공연·축제 등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 민간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학술용역사업 사전심의(기획예산과)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인 학술용역사업은 주요시책심의위원회 의결,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

○ 출자·출연 동의(해당 부서) : 출자·출연금 편성 시 미리 구의회 동의

○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해당 부서) : 신규 위탁, 재 위탁 또는 재계약 시 사전 구의회 동의 및 보고

○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 사전 구청장 방침 수립, 조례 제정 등 기타 사전 절차 이행(해당 부서)

		5.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연번	분야	제 목	구분	내 용	비고
1	기준 경비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등) 지급대상 명확화	개선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도 특정업무경비 지급 가능 명시(기존 해석 안내사항) •임기제 공무원 중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 명확화
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인상	개선	• 맞춤형복지 기준액* 반영(133만원→136만원) * 최근 3년간 평균치
3	예산 과목 (세출)	지방자치단체 고액 강연료 지급 논란 관련 개선	개선	•고액 강연료 예산편성 시 예상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내역작성 반영(추경 부대의견)
4		공공운영비에 공무원 책임보험 명시	개선	•예산편성 시 공무원 책임보험료를 계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 확보
5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개선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을 법령‧조례에 따르도록 정비
6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절차 개선	개선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얻을 수 있도록 명시
7		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과목 신설	신규	•시‧군‧구의 고교 무상교육경비 전출금 편성을 위해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308-09)’ 통계목 신설
8		자치단체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과다 선교부 개선	개선	•자치단체가 공기관 등에 위탁사업비 교부 시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하도록 명시
9		회계간 예수‧예탁 근거 마련	개선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20.6.9.)으로 회계간 예수‧예탁이 가능해짐에 따른 통계목 정비
10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설정 반영	개선	•지방재정법 개정(‘20.6.9.)에 따라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도모
11	예산 과목 (세입)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	개선	•세외수입의 효율적 부과‧징수‧관리를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 신설 등 세외수입 과목 전면 개편
12	기타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개선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3.)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으로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제한사항 삭제
13		예산의 변경제도 사후장치 마련	개선	•지방재정법 개정(‘20.6.9.)에 따라 예산의 변경(전용‧이체) 시 지방의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14		예산편성 절차 설명 보완 (참고자료로 수록)	신규	•(구)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삭제된 예산편성을 위한 실무 절차 규정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참고자료로 수록
15	기금	예비비 편성 금지	신규	•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특성 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 예비비 편성 필요성이 낮으므로, 예비비 편성 금지 원칙 명문화
16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	신규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예치금’으로 적립 필요 ※ ‘의무예치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 불가 • 필요시 활용 가능한 ‘임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
17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 규정 명확화	개선	• 법령 또는 조례상 전출 근거가 있는 경우 자금 전출이 가능함을 명시
18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 구체화	신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신설도 가능함을 명시
19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 구체화	개선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책사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 불요 •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 예시 구체화
20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개선	•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조정 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 구체화

□ 주요 개정사항

※ 상세내역「2021년도 예산편성 기준」참고(별첨)

□ 기금운용계획 수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2020. 8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

○ 추진절차 :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 제출   ※ 기금운용계획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함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통보	➡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ㆍ심의	➡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	집행부(안) 확 정	➡	기금운용 계획 확정
기획예산과		기금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기금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구의회 의결

○ 작성기준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순수입액만 계상하는 것 금지)

- 은행 예치금, 타 회계 및 기금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가 당해연도에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상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예탁 등으로 기금의 수익성 제고)

- 예비비 편성 금지(「지방기금법」상 예비비 편성 근거조항이 없음)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2017. 9.11.))

○ 대    상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모든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정책사업 과목이 아닌 예산, 징수교부금 등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분야·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은 제외 가능

○ 추진절차 : 성과계획서 작성(e호조 작업)하여 2021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구의회 제출

○ 작성방법

- 전략목표 설정 : 실·국 단위별로 1개 설정

- 정책사업목표 설정 :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 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되도록 설정

- 단위사업 설정 :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

- 성과지표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구  분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

성과관리

체    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           ⇧

⇧           ⇧

예산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1～N)

정책사업	단위사업

작성형태

단위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정책사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 ‘정책사업목표’와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따로 붙임) 참고

□ 성인지예산서 작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제외)

대상사업	비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 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20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추진절차 : 성인지예산서를 작성, 검토 및 확정하여 2021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구의회 제출

성평등 목표 수립	➡	대상사업 선정 및 제출	➡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제출	➡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의회 제출(안) 확정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해당 부서		기획예산과

○ 작성방법

- 성인지예산서 ‘e-호조시스템’ 입력

·□e-호조시스템□에 입력 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임을 표기

· 사업(성과)예산안과 연계하여□e-호조시스템□으로 작성 및 출력

작성 부서	작성항목
기획예산과 및 여성가족과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실 ․ 국	Ⅳ.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실・과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81~284 참고

		6. 예산편성 절차

□ 사업 구조화 (정책·단위·세부사업 설정)	전부서

○ 전년도와 사업연계를 위해 기준틀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변경 인정

- 사업 간 구조화가 잘못된 경우, 보조사업과 세부사업 간 매칭이 잘못된 경우 등

○ 사업구조 변경 및 추가 설정 시 기획예산과 협의

○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 구조화 및 기정액 변경 유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세부사업 설정 관리

-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대 자치단체 세부사업을 1:1 또는 1:N으로 매핑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구분 관리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

		사 업 구 조
최상위	정책사업 단위사업 실･과 분야･부문 전략･성과 단위사업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편 성 목 편 성 목 통 계 목 통 계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기본경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인력운영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내부거래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보전지출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 예산요구	전부서 ⇒ 기획예산과

○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사전에 구청장 방침 후 예산편성 요구

○ 관계법령에 필수 절차, 재정 규율 준수

-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정수물품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 예산편성운영기준 등 개정사항 적용

○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요구(시민참여예산 이관사업 포함)

○ 각종 평가결과 반영

- 성과계획서에 의한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결과 반영

- 지방보조금사업 심의,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결과 반영

□ 예산조정	기획예산과 ⇔ 전부서

○ 세입

- 서울시 징수교부금 및 보조금 내시액과 대조하여 누락 및 오기 여부 확인

- 조정교부금 확정내시와 순세계잉여금 추계치 반영하여 세입 최종조정 후 확정

○ 세출

- 행정운영 기본경비, 필수경비 우선 반영 → 사업비 가용재원 산출 → 부서별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비 배분

- 1차 조정 후 부서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안 최종 확정

□ 예산안 의회 제출·심의	기획예산과 ⇒ 구의회

○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기타 첨부서류 등 의회 제출

○ 제안 설명 : 상임위원회(부서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기획예산과 작성)

		7. 예산편성 방법

□ 세입예산 추계

◇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든 세입원에 대한 정밀 분석으로 누락 없이 예산 편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 강화

◇ 징세행정력 집중을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체납세액 징수 활동 강화

◇ 세입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

◇ 2021년 예산편성「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내용 반영 작성

○ 지 방 세 (구세)

- 현 경제상황 및 향후 동향, 예년의 징수실적, 평균 신장률, 2020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목표액 계상

▹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개정 동향을 반영한 세수증감 요인 추계

▹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과세대상세율ㆍ배분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

▹ 지방세 체납액 징수,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강화

-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반영한 징수 목표액 계상

☞ 지방세 추계 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예산과목		검토(예시)사항	비고
보통세	취득세	• 공시지가 상승률 • 주택가격 평균신장률 • 부동산경기(토지거래, 건축허가 등) 및 자동차 등록사항 등	특별시 및 광역시세
	등록면허세	• 부동산거래신장률 • 세액신장률 • 각종인ㆍ허가, 신고, 등록 등 추이분석	구세
	재산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률	구세
	자동차세	• 자동차등록대수 기준 • 국제유가변동, 국내경기 상황 • 주행세율 등락, 영업용차량증감비율 등	특별시 및 광역시세
	레저세	• 마사회 등 업체의 예상매출액 증감률	특별시 및 광역시세
	담배소비세	• 세액증가율 및 소비신장률 분석 • 흡연인구증감률
	주민세	• 주민등록세대수, 개인사업자수, 법인사업자수 • 재산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득세	• 국내총생산(GDP, GRDP), 경제성장률 • 종업원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신장률 • 경제성장률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률 • 대규모공동주택 사용승인, 주택 신ㆍ증축 • 대형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신축면적 등 적용
	지방교육세	• 해당세목(7개세목) 세율적용
	지난년도수입	• 당해연도 징수목표액(체납액 심층분석필요)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 무상임대재산, 유휴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임대 가능한 재산 임대 확대

-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영리목적 유사시설의 요금 및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고,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발생 수입원 누락 없이 계상

▹ 수수료는 역무의 난이도, 물가변동 요인을 고려한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 반영

▹ 사업수입은 2020년도 사업실적, 2021년도 사업 확충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정수입예상액을 반영

-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 등)

▹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법정요율에 따라 예산 계상

▹ 초과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은 추경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

- 이자수입

▹ 요구불예금 최소화, 고율이자 예치 등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입 증대 노력 반영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 도시계획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한 매각재산은 추진일정 검토 후 매각 가능한 재산을 계상

- 기타수입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

▹ 그 외 수입은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 항목에 계상

- 지난년도 수입

▹ 체납액을 심층 분석하고 체납세액 징수방안의 다양한 개발로 최대한 계상

▹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증가분 반영

☞ 세외수입 추계 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세 입 과 목		검 토 사 항	비 고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 유무상 임대재산, 유휴재산 및 임대 가능 재산 검토
	사용료,수수료, 사업수입	• 현실화계획 • 각종 징수조례 등 근거법령의 개ㆍ제정 사항 • 신규발생수입원 등
	징수교부금수입	•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법정요율 적용 • 추가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등
	이자수입	• 전체세입규모 전망 • 공공체 금리등 은행금리 전망
	재산매각수입	• 당해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파악 • 도시계획관련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해 매각되는 재산 검토
	기타수입	•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항목 계상 필요
	지난년도수입	• 체납액 심층 분석 필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신설)

- 자주재원으로 집중 세입관리가 필요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을 신설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강화

○ 국 ‧ 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최대한 확보 (내시액 계상)

- 서울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 보조율 자료를 면밀히 검토  하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확보 철저

▹ 국·시비보조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가 관계부처(서)와 협의를 거쳐 통보한
내역에 따라 예산요구

▹ 국·시비 등 보조가 확실시되나 보조내시가 없는 경우, 계획에 근거한 예상액 요구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참고

□ 세출예산 요구

◇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세출 구조조정 실시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적정규모, 우선순위 등 예산 요구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 편성, 요구

-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편성

- 사업예산은 부서별 우선 순위, 규모를 결정하여 편성 요구

- 국별 자체 심사분석, 재평가하여 효과 미흡사업 제외, 유사사업 통ㆍ폐합 편성

◇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이 정한 기준경비, 강남구가 자체로 정한 단위 단가를 준수하여 편성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조정

1) 행정운영경비

○ 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

① 인력운영비 :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

- 인건비는 2020.10. 1. 현재 정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소요를 산정하여 편성하고,  2021년도 증원소요는 법정증원 이외에는 동결함을 원칙으로 함

- 비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은 총무과에서 승인한 인원에 한하여 단체 협약 임금기준 편성

▹ 환경미화원 : 서울시 노ㆍ사 단체교섭 협의회 합의사항에 의거 편성

▹ 상용인부 : 근로기준법 및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임금협약에 따라 편성

-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일괄 편성ㆍ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총무과에서 사업 구조화

- 부서별로 예산 편성ㆍ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을 설정

<인력운영비의 범위>

목그룹	편성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② 기본경비 : 정책사업 수행부서(실, 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

-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

- 전산기기관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계상

- 행정운영경비의 책정 대상인 정원 및 장비의 정수는 2020.10. 1. (정)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2020년도 비목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편성

(예. 정원 10명, 현원 9명 → 정원기준 / 정원 9명, 현원 10명 → 현원기준)

- 조직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경상경비는 낭비요인 제거 등 자발적인 절약노력을 강화하여 모든 경비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편성하되, 일반운영비는 원칙적으로 2020년도 예산 수준에서 증액편성 불가

<기본경비의 범위>

목그룹	편성목	통 계 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주요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급량비 ∘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 구입비(사업소, 읍ㆍ면ㆍ동) ∘ 일ㆍ숙직 수당(사업소, 읍ㆍ면ㆍ동)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 수선비 ∘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및 범용 s/w구입비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목그룹	편성목	통 계 목
202 여비	국내여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월액여비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무과 일괄편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 사업비

○ 경직성 경비 감축 등 예산절감 노력 강화

- 정책사업 내 일반운영비 5% 이하로 편성

- 운영ㆍ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의 수지분석 개선

○ 사업별 효과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정확  하게 판단하여 요구

- 1순위 : 구정 주요 역점사업

- 2순위 : 매칭(법정부담)사업, 계속사업

- 3순위 : 부서 자율편성 사업 (신규사업 포함)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추진전망과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 수정 보완 후 예산 요구

○ 투자 사업은 예산 요구 시 공종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 후 보상비 및 해당년도
실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포괄예산 편성 : 포괄예산은 업무성격에 따라 주관 부서에서 편성함

< 경비별 편성안 >

경비 구분	편 성 부 서
인건비	◦ 총무과 포괄비로 편성 ◦ 환경미화원 및 주차단속 관련 인건비는 해당부서에서 편성
여비	◦ 관외 출장여비, 교육여비, 국외여비 : 총무과
포상금	◦ 분기 주요 업무평가에 따른 포괄적 포상금 : 기획예산과 ◦ 성과포상금 등 포괄적 포상금 : 총무과

○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포괄성 예산은 요구 불가

3) 주요경비 유형별 유의사항

①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는 최근 3년간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 집행 가능한 실소요액만을 편성하여 경상비 증가 최대한 억제

- 공공요금은 지난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금액 적용 가능)

- 시설장비 유지비는 실제 필요한 시설능력과 소요량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비용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상 제외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

② 여비

- 국외여비 규모는 업무추진에 필수불가결한 범위내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단순자료 수집, 견문 넓히기, 위로ㆍ격려 차원의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은 편성 금지

-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부대비 집행대상자와 국내여비 집행대상자를 분리하여 편성

- 교육 파견 시 지급되는 여비는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함

-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 외빈초청여비는 구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편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안부) 및 강남구 세출예산집행지침 참고

③ 홍보물 제작경비

- 개별 단위사업별로 영점기준(Zero-Base) 에서 홍보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요구

- 홍보물, 업무관련 책자 발간을 최소화하고 전산망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경비 최소화

④ 행사운영비

- 개최시기ㆍ주기의 적정성 및 다른 행사와의 중복ㆍ경합여부, 잔존 시설물의 사후 활용
계획 등을 사전 검토

- 행사경비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

⑤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직위와 정원, 기준단가에 따라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추진비 소요에 따라 부서별로 조정하여 편성할 계획이며, 해당부서의 정책사업 내 주요  시책사업에 편성

※ 사업의 성격 상 업무추진비가 주된 구성 요소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요구하지 않음

⑥ 연구개발비(207) : 전산개발비는 예산요구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를
받은 후에 요구(심의결과 첨부)

⑦ 일반보전금(301)

- 민간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 요구

- 격려금, 위로위문금품, 간담회, 기념품 제작비 등의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를 보상금으로 편성하지 않음

⑧ 포상금(303)

-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 소요액만을 요구

- 지급 시에는 표창조례의 근거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의결서 첨부 지급함으로써 절차 상의 적합성 유지

- 구세 징수, 변상금 및 과징금 징수 포상 사업비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예산편성 시
전년도 및 당해연도 지급실적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 편성

⑨ 출연금(306)

-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요구하되,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요구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⑩ 민간위탁금

- 민간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에
명확한 위탁 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 요구 ⇒ 소규모 용역제공, 조사평가 관련 일반용역사업, 행사성 경비 등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직접 추진 사업으로 예산 요구

- 신규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사전 구의회 동의 후 예산 편성

⑪ 민간에 대한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함

- 민간보조사업 지원 3년경과 시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일몰제 도입)

- 기존의 보조사업도 전면 재검토하여 아래의 민간보조금은 감축 또는 폐지 검토

▹ 구정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동일 유사단체에 대한 중복보조

▹ 당초 보조목적이나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 실익이 없는 보조

▹ 자산취득비 및 건물 신축비 등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본보조

※ 지방보조금은 우리구 한도액 설정·운영,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시행

※ 예산 편성 전, 지방보조금 사업별 사전 검토서(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제출

⑫ 시설비및부대비(401)

- 구민불편 해소, 재해ㆍ재난 예방사업 우선 편성하되 2021년 완공예정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요구

- 환경개선사업 등은 사업효과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되,  해당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주요 투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20억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편성

⑬ 자산취득비

- 정수책정 대상물품은 물품정수(교체포함)를 재무과장에게 승인 요청하여 승인된 정수물품에 한하여 계상

- 내구 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 집기의 교체 금지

		8. 행정사항

□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 세입예산 요구 : 2020. 8. 7.(금)까지 ☞ 전 부서, 세무관리과 총괄

- 제출대상 경비 : 세입예산 전체 (단, 보조금 제외함)

- 제출서류 : 2021년도 세입예산 요구서(서식1호) 및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서식 2호)

○ 세출예산 요구 ☞ 전 부서

- 행정운영경비 : 2020. 8.25.(화)까지

▹ 제출대상 :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 제출서류 : 기본경비 / 인력운영비 산출내역(서식 4호)

- 사업예산 : 2020. 8.28.(금)까지

▹ 제출대상 경비 : 경상, 투자사업비, 재무활동비 (신규사업 포함)

▹ 제출서류 :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서식 3호) 및 관련서류 일체(서식 5호 ~ 9호),
신규사업 방침서

○ 예산안 첨부(부속)서류 : 2020.10.16.(금)까지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기획예산과)

1-1.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재정지표 (기획예산과)

1-2. 통합부채 (재무과)

1-3. 우발부채 (재무과)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기획예산과)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감사담당관) (대상기간 : ‘19.7.1.~’20.6.30.)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기획예산과)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내용 (기획예산과)

1-8. 지방세지출현황  ※ 2019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현황 등 (세무1과)

1-9.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획예산과)

1-9-1. 지방채발행사업의 현황 (기획예산과)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 부담액의 현황 (어르신복지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등)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기획예산과)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2019년도 결산 기준 (세무관리과)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해당부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해당부서)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해당부서)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세무1과)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7. 성인지 예산서 (여성가족과 지정 사업의 부서 및 국. 소 사업별 e-호조 입력)

8. 성과계획서 (전부서 및 전 국.소 e-호조 입력)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총무과)

10. 명시이월 명세서 (해당부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기획예산과)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재무과)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해당부서)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기획예산과)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재무과)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재무과)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재무과)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세무1과)

19.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기획예산과)

2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 : 2020. 9. 4.(금)까지

▹ 기획예산과(총괄), 여성가족과는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성인지 대상 사업 제출

- 성인지 예산서 제출 : 2020. 9.25.(금)까지

▹ e-호조 입력 완료 후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취합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 제출 : 2020. 9.25.(금)까지

- e-호조 입력 완료 후 실․국별 성과계획서 취합 제출

※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시, 전결권자는 해당 국장임

□ 예산편성 관련 유의사항

○ 세입·세출 예산서 표기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표시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단, 산출기초란
금액 단위는 “원”으로 표시

○ 세입·세출예산은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표기하여 요구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 국ㆍ시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관련부서(서울시 등)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된 사업예산 누락방지와 가내시 공문이 예산편성 초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내시 공문 수령 시 기획예산과 국별 예산담당자 공람)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 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 사업예산 편성은 사전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추진타당성 심사 등)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전절차 미비로 구의회 심의 시 삭감되는 사례 방지

○ 신규 사업은 반드시 구청장 방침서를 첨부하여 예산요구

○ 2019회계년도 결산 검사 결과 반영 철저

○ 예산절감 반영 예산요구

○ 임금 편성 시 시간제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 계약제근로자는 근무기간 등이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

- 최저임금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방지

○ 정원 외 직원에 대한 차별 요소 개선

- 각종 사업설명서 및 관련 공문 작성 시 「일당」,「고용」,「사역」등 용어사용 금지

임금, 근로 등의 단어로 수정

○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 숙지 및 반영 철저

붙임  2021년도 예산편성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