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435
결재일자	2020.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샛별	代이재용	박봉규		전결 08/16 박유미
협 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점검계획

2020. 8. 16.(일)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점검계획

8. 16일 00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 방역수칙 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개 요

추진배경

○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기준을 초과하여 서울·경기 2단계 격상 (’20. 8. 16일 00시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 8. 15.)

○ ***********************************************

추진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2		추진계획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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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

점 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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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치구 자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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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 점검방법 : 이용객 이용 빈도가 높은 점심시간, 주말 집중점검

○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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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및 작성

· 성명, 전화번호 명기 /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물속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및 이용인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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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 비치 여부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 상시 개방

- 밀집 최소화를 위해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예약제 실시 여부

- 탁자 사이 간격을 최소 2m(최소1m)로 배치하고, 테이블 간에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 설치 등

- 영업 전후 등 주기적 소독 실시

- 침방을이 발생하는 행위(구호외치기, 큰소리로 말하기 등) 자제 안내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과 표면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3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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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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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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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점검대상목록(업소현황) 1부.

2.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