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계획처-4560		과장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등록일자		2020.06.05.
										06/05
결재일자		2020.06.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차량운영처 처장
방침번호		사장-464
					차량정비처 처장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추진계획 보고
2020.6.
차량계획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추진계획 보고

철도안전법 개정(2019.6.13.)에 따라 철도차량정비를 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인력, 시설·장비 및 정비매뉴얼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적합한 인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우리공사 인증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 ’19.6.13.)

○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 및 철도차량조직인증 기준 제5조 제1항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정비조직인증 기준)

개정사유: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조직,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함
→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

* 단.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인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Ⅱ

경 과 사 항

□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 제도시행 위한 의견제출 요청(철도안전처-4325, ’19.12.2.)

□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신청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 발급 개시(철도운행과-3777, ’19.12.4.)

□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 설명회 개최(차량계획처-8975, ’19.12.13.)

□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 추진계획 보고(본부장-8,’20.1.17.)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 관련 사전협의 자료 제출(차량계획처-3986, ’20.5.18.)

□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 전 사전협의 결과 알림(철도안전처-1894, ’20.5.27.)

협의결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2항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8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인증기준에 관한 서류(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포함) 및 사전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 신청 필요

Ⅲ

인 증 절 차

절 차		주 요 내 용
신청 전 사전협의		- 시 기: 인증 신청 20일 전까지(시행자: 인증신청자) - 협 의: 검사기관과 사전협의
□
신청서 제출 (인증 신청)		- 시 기: 철도차량정비 해당업무의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 제 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검사 요청		- 시 기: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시행자: 국토교통부) - 요 청: 인증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인증검사 요청
□
서류검사		- 시행자: 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검 토: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 - 요 청: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보완 요청서에 따라 보완 요청 - 제 출: 인증신청자는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조치기한 내에 보완 결과서를 검사기관에 제출 - 통 보: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통보
□
현장검사 계획 수립		- 시 기: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통 보: 현장검사 계획을 수립후 인증신청자에게 통보
□
현장검사		- 시 기: 인증검사 계획에 통보한 일정(검사반: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 사: 서류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 - 요 청: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보완요청서를 통보 - 제 출: 인증신청자는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기간 내에 보완결과서를 검사반에 제출 - 재검사: 인증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완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의 적합여부를 재검사
□
인증판정		- 시 기: 인증검사 결과 받은 경우(시행자: 국토교통부) - 결 정: 인증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증여부를 결정 - 통 보: 판정결과를 검사기관에 통보
□
정비조직 인증서 발급		- 시 기: 인증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자: 국토교통부) - 발 급: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에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 - 고 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관보에 고시
□
기록관리		- 시 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시행자: 한국교통안전공단) - 관 리: 인증, 변경인증, 인증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 관리 및 인증검사 활용

Ⅳ

추 진 계 획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사	□	인 증	□	정비조직운영기준 발급

신청인

(공사)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작성 및 사전협의: 완료

○ 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작성(차량본부): 완료(’20.5.17)

- 차량본부 자체 정비조직인증 TF 운영(차량본부 본사 3처): ’20.1.17. ~ 계속

○ 인증 신청전 사전협의(한국교통안전공단): 완료(’20.5.27.)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신청(국토교통부 제출)

○ 제출서류

① 신청서(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5서식) 【붙임.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6서식(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의 신청인(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무범위(차종별, 공정별) 등을 기술

②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붙임.2】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기준]

· 정비조직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것

·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 설비를 갖출 것

·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철도차량 정비매뉴얼, 검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출 것

③ 신청 전 사전협의 결과 【붙임.3】

○ 신청방법: 전자문서로 제출서류 제출(국토교통부)

○ 신청기간: ’20. 6. 12.까지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서류검사(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시기: ’20. 6. 29.~7. 3. (예정)

○ 주요내용: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

-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보완 요청서에 따라 보완 요청

- 인증신청자는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조치기한 내에 보완 결과서를 검사기관에 제출

-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통보

○ 검사내용

- 인증 신청 시 신청서류(신청인 기재사항 등 5개 항목)

- 정비조직인증기준(17개 항목)

· 관리, 감독 및 검사인력 명부의 유지 및 개정절차 여부

· 인증정비조직 이외 다른 장소에서 수행되는 정비를 관리하는 절차 여부

· 위탁정비 규정의 개정, 유지 및 관리절차 여부 등

- 정비품질관리매뉴얼(12개 항목)

· 보수품의 적합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검사절차 여부 등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현장검사(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시기: ’20. 7. 6.~7. 10. (예정)

○ 수검부서: 본사(차량본부 3처) 및 현업(11개 차량사업소)

○ 주요내용: 서류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

-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보완요청서를 통보

○ 검사내용: 정비인력의 확보, 책임관리자, 정비확인자, 정비교육훈련 등 10개 항목

※ 책임관리자, 정비확인자: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경력증 소지자로 지정(’20년 약 600명 발급 예정)

□ 세부 추진일정

연번	구분	2020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정비조직인증 TF 운영
2	신청 전 사전협의(교통안전공단)
3	신청서 제출(국토교통부)												6.12
6	서류검사(교통안전공단) - 수검 및 미비사항 보완 조치											6.29					7.3
7	현장검사(교통안전공단) - 수검 및 미비사항 보완 조치													7.6				7.10.
8	인증서 발급(국토교통부)																					8.12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기한: ’20. 8. 12.

Ⅴ

결       론

□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전동차 정비에 필요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전동차 정비품질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정정비조직은 정비내용 및 정비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신뢰성 분석을 통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함.

붙임  1.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1부.
2.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제정안) 1부.
3. 신청 전 사전협의 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 1부.  끝.